[서울시장 공약대결]①대책없는 미세먼지 대책..승자는?

일급 발암물질로 불리는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싸고 서울시장 후보들이 앞다퉈 정책 공약을 내 놓고 있다. 올 들어 다섯번째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에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 들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총 5번이나 발령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가 발령 기준인 50㎍/㎥를 초과함에 따라 공공기관 주차장 수백곳이 전면 패쇄되고, 관용차 3만여대가 운행을 중단했다. 다수의 민간기업들도 차량 2부제에 동참했다. 하지만 일급 발암물질인 고농도 미세먼지는 여전히 기승을 부려 최근까지도 시민들은 숨 쉴 권리 조차도 빼앗기고 있다.

이런 이유로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앞다퉈 가장 먼저 꺼내든 공약은 바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다. 각 후보들은 중국과의 대기질 개선 정책 공조 속에 전기차 보급 확대, 스모그 프리 타워(Smog free Tower) 설치, 클린로드시스템 등을 주요 대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당장 상용화를 위해서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데다 효과 검증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 대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순표 대책 ‘혈세낭비 논란’…車배기가스 집중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 15일과 17일, 18일 사흘간 시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을 실시했다.출퇴근 시간대에 시민들에게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었는데 실효성 논란이 커지자 결국 시행 보름여만에 정책을 폐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흘간 15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을 두고 ‘혈세 낭비’라는 비판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 1월 21일 서울시청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제 차량 2부제’ 추진을 비롯한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욱이 박 시장은 그동안 재임기간 동안 미세먼지 문제에 온건한 대책으로 일관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의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는 박 시장 취임 2년 후인 2013년 44㎛/m³에서 2016년 48㎍/㎥로 늘었다가, 2017년에는 44㎍/㎥로 치근 5년간 변동이 없었다. 당초 박 시장은 “2018년 6월까지 초미세먼지를 4년간 20% 이상 감축(25㎍/㎥→20㎍/㎥)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4년간(2013~2017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5㎍/㎥로 변함이 없었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이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주력하는 부문은 차량 배기가스 감축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요인이 중국과 국내 요인이 각 절반씩이라고 본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차량 배기가스 부문에 정책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주요 대책은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 시행(차량 7등급 구분) △2022년까지 전기차 포함 대기질 개선책에 2조원 투자(20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보급) △간선도로를 보행·자전거 도로로 탈바꿈 △차량 의무 2부제 추진 등이다. 다만 이 중 차량 등급제 시행과 차량 2부제 추진은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아직 시행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장은 “화력발전소나 제철소 등 공장이 많은 지방에 비해 서울은 차량 운행에 따른 대기질 악화 영향이 큰 편”이라며 “전기차는 기술 발달로 인해 당장 2~3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한 대책이지만 적정 가격과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한 미세먼지 측정소를 찾아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형 스모그 프리타워, 효과는 ‘글쎄’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사물인터넷(loT) 미세먼지 측정기 및 한국형 스모그프리타워 공기정화장치 등을 주요 미세먼지 정책으로 밀고 있다. 또 다른 대책은 △대규모 공공시설·지하철·학교 등 미세먼지 저감 △민간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실시간 공개제’△노후 디젤자동차 운행제한 및 건설장비 관리 강화 등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스모그프리타워다. 현재 중국 베이징에 가동 중인 스모그프리타워는 미세먼지와 스모그를 흡수하고, 유해물질이 제거된 공기를 대기중에 방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중국 최대형 스모그 제거탑이 반경 10km이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10~20% 감축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를 주요 도심지 여러군데에 도입할 지를 최종 판단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기 정화 효과와 적용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스모그프리타워는 중국에서도 아직 제대로 효과 검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다 예산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가 포함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해 도로 물 청소 시설 설치, 지하철 차량과 역사 내 집진시설 강화, 도시 숲과 공원 확대 등의 정책을 내 놓았다. 이른바 클린로드시스템 설치를 통해 도로에 쌓인 미세먼지를 씻어내고 집진·살수 차량을 추가 도입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방식은 시간, 계절 등에 제약이 많고 비용 문제 등을 차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김홍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미세먼지저감기술센터장은 “미세먼지는 산업, 수송,생활, 발전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엮여 있는데다 지역 및 계절별로 영향이 달라 어느 한 가지 방식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고 해도 기술개발에 걸리는 시간이나 예산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