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허리 휘는데…대출규제·금리인상이 소비자보호?"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 수장들을 향해 “시장친화를 앞세우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두 수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금융당국 책임자들이 금융사업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태기 단국대 교수

그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에 종합검사 개선 등 검사부담 완화, 보험사에 겸업·부수업무 확대를 약속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보내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두 수장은 8월 취임 후 금융권 CEO들과 잇달아 만나면서 소통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발표나 간담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당국의 감독 고삐가 느슨했던 시절 터졌던 라임·옵티머스 사고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피해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우려다.

특히 그는 최근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금융당국이 전방위적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대출난, 대출금리인상 등으로 금융소비자인 서민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몰아가고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만기연장, 상환유예에 대출 총량규제로 금융권에 미안했는지 소원을 들어주려 한다”며 “금융권이 올해 역대급 수익을 낸 걸 잊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출 규제로 손해보는 건 은행이 아닌 서민들”이라며 “소득 없으면 대출 못 받게 하니 저소득층은 1금융권에서 문전박대 당하고 고금리 사금융으로 내몰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사업자보다 이러한 금융소비자 편에 서 있어야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