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계 현실 외면해선 ‘한국판 뉴딜’ 성공 어렵다

경제통계가 온통 잿빛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3%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역성장으로, 2008년 4분기 이후 11년여 만의 최저치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0.3%로 사상 두 번째 마이너스다. 수출도 4~5월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관심을 끄는 것도 이러한 침체 국면을 벗어나는 견인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 뉴딜의 기본 구상과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발표된 것도 경기침체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한 결과일 것이다. 뉴딜 계획기간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은 현 정권의 임기를 넘겨 향후 5년으로 설정된 것은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그 이후의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 셈이다.

우선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역성장을 차단하는 데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설정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0.1%라는 숫자에 의미를 두기보다 마이너스 성장만큼은 막겠다는 마지노선으로서의 의지 표명이다. 현재로선 재정 투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정부는 이미 최후 보루에 선 지휘관처럼 내수 확대를 주된 표적으로 재정 집중사격 명령을 내렸다. 소비쿠폰 지급, 세일행사 개최, 카드공제한도 확대 등의 방안이 그것이다.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다. 코로나 이후를 이끌어갈 국가전략으로서의 한국판 뉴딜이 기대만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가 이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다. 기존 발표됐던 정책이 뉴딜로 재포장됐다거나 가장 중요한 규제개혁은 말뿐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축소로 대응하겠다는 중소기업들의 요구도 살펴야 한다. 주52시간제 신축방안도 마찬가지다. 내달 발표될 예정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최전선 경제활동 주체인 기업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대책을 더 많이 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