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억제·유류세 인하, 외려 물가둔화 더디게 해"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상승 둔화세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비용 상승 압력이 누증된데다 원유, 농산물 등 공급 충격이 크게 나타나 예상보다 파급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정부가 물가급등세를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억제,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이 오히려 물가를 더디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한국은행

한은은 1일 ‘11월 경제전망 보고서’ 일명, 인디고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국 물가 상황 비교’ 자료를 발간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팬데믹·전쟁 등으로 비용 압력이 누증됐던 데다 올해 중반 이후 추가적인 공급 충격이 크게 나타나면서 당초 예상보다 파급 영향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 향후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들어 유가·환율·농산물 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계기로 최근 주류, 여행·숙박 등 일부 품목에서 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물건 양이나 품질을 낮춰 실질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 등의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한은은 “팬데믹 이후 비용상승 충격을 완충했던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제한, 유류세 인하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 지원도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더디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가 주요국 대비 이연되면서 추후 요금 인상시 파급 영향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유류세 인하폭(휘발유 25%, 경유 37%)이 축소될 경우에도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전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을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3.6%, 2.6%로 높였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도 올해 3.5%, 내년 2.3%로 0.1%포인트,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최근 우리나라 물가는 상승폭이 주요국보다 커진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물가가 저점을 찍었던 7월 대비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0% 오른 반면 같은 기간 미국(1.1%), 유로지역(0.9%)은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주로 농산물 가격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농축수산물이 상승하지 않았을 경우 최근 3개월간 물가상승률은 주요국과 비슷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근원품목의 상승 기여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0.38%포인트로 미국(0.66%포인트), 유로지역(0.42%포인트), 호주(0.63%포인트)보다 작았다.

한은은 “근원물가 상승률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서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3.2%로 최근 다소 더딘 둔화 흐름을 보이지만 10월 현재 4%대인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타이트한 노동시장과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로 서비스 물가 위주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더디게 둔화하고 유로지역은 성장세가 미약함에도 공급충격의 2차 효과 지속, 높은 임금상승률에 따라 서비스 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수요 압력 약화 등으로 서비스 물가는 둔화되나 누적된 비용 압력으로 상품 가격의 상승률 둔화 흐름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