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적자금 42조원 추가 소요- 금융연구원

지난해 투입된 64조원의 공적자금외에 올해 추가로 42조원의 공적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금융연구원에서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총선전에 작성, 재경부 등 관련부처에 보고한 ‘추가공적자금 소요추정 및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단계별로 42조100억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계별로는 즉시 자금투입이 필요한 1단계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부문으로 나라종금에 3조4000억원, 수협에 4600억원, 대한생명에 1조5000억원, 부실생보사에 1500억원 등 총 5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2단계는 채권시가평가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7월전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부문으로 한국투신과 대한투신 각 1조5000억원, 서울보증보험 5조3000억원, 대우해외채권 매입 1조2000억원 등 총 투입규모가 9조5000억원으로 산출됐다. 당시로서는 한투와 대투의 부실이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예정된 5조원의 공적자금 투입보다 소요예상 투입액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3단계는 금고 신협 등 소형금융기관의 파산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증액해야 할 부문으로 대략 3조원의 공적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3단계 자금투입의 경우 투입시기는 연내지만 재원은 즉시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4단계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했거나 출자한 은행의 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소요될 자금으로 서울은행에 3조5000억원, 한빛-조흥-외환-평화은행에 15조원, 제일은행 부실보전에 5조5000억원 등 총 24조원(부실채권매입분 7조원 포함)이 쓰일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아울러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정부가 국회동의를 받아 조성한 64조원외에 정부의 현물출자 등으로 22조원이 더 들어가 총 86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총선전에 공적자금 예상소요와 관련된 보고서를 만든 것은 맞지만 이것이 윗선에서 재경부 등에 보고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3일 재경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존부실정리에 30조원, 금융기관 합병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10조원 등 약 4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국회동의를 받아 추가공적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