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다른듯 같은 바이든 통상정책…韓 기회이자 위기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11·3 대선 개표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기조가 약해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든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환경정책은 우리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무역 회복되겠지만..中견제 여전할듯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제조업의 미국 생산 강화와 안보 측면에서의 대중국 견제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바이든은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를 주창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의 경우 동맹국과 협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방적으로 동맹국까지 관세를 때리고 미국 내 공장 이전을 강요하는 트럼프식 통상정책과는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자유무역 기조가 즉시 회복되지 않더라도 국제 통상 질서가 존중되면 얼어붙었던 국제 무역이 전반적으로 재활성화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국가안보 이슈와 연계된 중국 산업에 대한 견제는 지속할 전망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얽혀 있는 대외거래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디커플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맹국간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기술을 보호하고 안보를 챙기는 수준의 통상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미중 무역전쟁 때 활용하던 카드를 집어 넣기는 하겠지만 버리지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사문화됐던 1974년 제정된 통상법 201조, 1988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 등을 다시 살려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 역시 자동차, 철강업체도 무역분쟁에 휘말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면서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은 동맹과 연대해 중국을 정치·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커 대중국 무역 비중이 큰 기업은 무역 다변화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환경규제 강화도 우리나라로서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기후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탄소조정세(carbon adjustment fee)’와 수입쿼터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세계 각국에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전환 정책, 그린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환경단체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지수(2019년 기준)에서 61개국 가운데 미국, 사우디, 대만 다음으로 낮은 58위에 머물러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이나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미국 대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한국 기업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친환경 기조와 맞닿은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을 통해 정책을 보다 강화할 전망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국가기간산업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은 위협 요인이 보다 큰 게 사실이다”면서 “기업들이 급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정책 등이 보다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