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6년엔 고갈…2030 노후안전판 사라진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한광범 기자] 청년·미래 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나랏빚 더미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과 비슷할 정도로 불어나 수천조원에 육박한다. 국민연금은 21년 뒤 적자로 돌아선 뒤 2056년 고갈되고,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연간 수십조원이 투입된다. 가파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 성장 속도는 둔화하는 반면 각종 재정 지출은 늘어나서다.

채용박람회를 찾은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 대기실로 향하며 길게 줄지어 있다.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이들 20~30대 청년들이 정년퇴직하거나 은퇴를 앞둔 먼 미래의 재정 악화가 심각할 전망이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이는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발표하는 향후 40년간 재정 전망으로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기재부·교육부·고용노동부·국방부·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한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통해 이번 전망을 준비했다.

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명목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9.8%(본예산 기준 805조원)에서 시나리오별로 2060년에 64.5~81.1%로 증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8.9%, 2018년 기준)보다 낮지만 문제는 나랏빚 증가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는 점이다. 현 상황대로 가면 국가채무가 매년 불어나면서 40년 뒤엔 GDP의 81.1%인 4877조원까지 급증한다.

4대 공적연금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르면 사학연금은 2029년, 국민연금은 2041년 보험 수입보다 연금 지급액이 큰 적자로 전환된다. 사학연금은 이르면 2049년, 국민연금은 이르면 2056년에 적립금이 고갈된다. 특히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15년 장기재정전망 때보다 4년이나 빨라졌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매년 수조원씩 적자가 늘면서 2060년 공무원연금은 최대 36조원(GDP 대비 0.6%), 군인연금은 최대 10조원(GDP 대비 0.17%)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은 2조563억원, 군인연금은 1조557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만큼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한다.

국가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주범은 인구 감소다.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늘어나서다. 현 상태대로라면 2060년 한국의 인구는 4284만명으로 올해 전망치(5178만명)보다 894만명이나 감소한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률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출관리, 재정준칙, 사회연금·보험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가 올해 839조원(본예산 기준·GDP 대비 39.8%)에서 잇따라 증가하면서 2060년 4877조원(GDP 대비 81.1%)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지난해 공무원연금은 2조563억원, 군인연금은 1조557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매년 수조원씩 적자가 늘면서 2060년 공무원연금은 최대 36조원(GDP 대비 0.6%), 군인연금은 최대 10조원(GDP 대비 0.17%)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작년 적자 규모는 결산 기준, 2060년은 기획재정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2015년 당시 기획재정부는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을 2044년,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을 2060년이라고 밝혔다. 올해 기재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적자 전환 시점을 이르면 2041년, 적립금 고갈 시점을 이르면 2056년이라고 밝혔다. 시나리오 ①은 특별한 대응책 없이 현재 인구 감소 추세(인구 중위)를 유지하고 성장률이 하락(거시 중립)하는 상황, ②는 경제체질 개선으로 성장률 하락 폭이 둔화(거시 적극)되는 상황, ③은 중위적극 시나리오에 국민연금 개혁안(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개선방안 3안(소득대체율 40→45%+보험료율 9→12%)을 적용한 상황 ④는 중위적극 시나리오에 국민연금 개혁안 4안(소득대체율 40→50%+보험료율 9→13%)을 적용한 것이다. [출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각종 시나리오(중위적극·중립·개선)에서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가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된다.[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