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매점매석, 철저히 세금 부과하라"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청에 최근 철근 매석매석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라고 8일 지시했다.

강 장관은 8일 오후 2시 30분 범양건설이 시공 중인 판교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철근 사재기로 부당한 이익을 얻을 경우 철저하게 세금으로 부과하라"며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해결될 때까지 1주일 이건 한달이건 제조과정부터 건설현장까지 챙겨라"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설사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듣고, 국세청, 국토해양부 등으로부터 브리핑을 들었다.

강 장관은 허병익 국세청 조사국장에게 "최근 생산과 수입이 적절한데 (철근)품귀 현상과 가격이 오르는 것은 매점매석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임시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유통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추적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담당자는 무기한으로, 끝까지 (매점매석)을 해결하도록 직접 조사하고, 현장 확인까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원가가 오르고 생산이 안돼서 (철근)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철저하게 세금으로 매겨야 한다"고 말했다.

허 조사국장은 "현재 404개 물가단속반을 꾸려 808명의 합동인원이 활동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통보가 들어오면 세무조사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규 국토해양부 본부장은 "중소 건설 업체들은 현금이 부족해 (철근)수급이 더 힘들다"며 "건설협회를 간사로 공동 구매 및 수입을 장려하고,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자재 구입을 보증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주말에도 나온 건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휴일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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