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늘 ‘10만+α’ 공급대책 발표…홍남기 “정공법 돌파”

8·4 부동산 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35층 층수 제한 완화, 용적률 500% 상향
“전세→월세 전환 매일 점검해 긴급 대응”
“4년 뒤 전셋값 폭등 우려에 대책 만들 것”
  • 등록 2020-08-04 오전 12:12:18

    수정 2020-08-04 오전 12:12:18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공급 감소와 2년 후 전셋값 큰 폭 상승’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년 뒤 전셋값이 폭등하는 것을 정부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며 부동산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뉴스1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밤 페이스북에서 “신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한 뒤 이날 오전에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수도권에 1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의 준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 △35층 층수제한을 완화해 50층 이상 재건축 아파트 추진 △용산정비창 부지에 1만 가구 이상 공급 △군 시설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휴부지로는 서울의 △노원구 태릉골프장 1만 가구 △강남 대치동 SETEC·동부도로사업소 등 7000가구 △삼성동 서울의료원·MICE 유휴부지 8000가구 △개포동 SH공사 부지 2000가구 △구룡마을 부지 4000가구 △상암동 유휴부지 2000가구 △용산 정비창 부지 1만 가구 등이 거론된다.

이외에도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방안에 포함된 택지의 용적률 상향 △도심내 빈 상가와 고시원, 모텔 등을 공공 매입 후 리모델링으로 1인 가구, 청년가구에 임대 등의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전·월세 후속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팀을 가동해 거의 매일 점검 중”이라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에 대해 점검해 필요하면 긴급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처리와 관련해 “4년 뒤 전셋값이 폭등하는 것을 정부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며 “시간을 갖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대책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제도는 나름대로 여러 장점이 있어서 쉽게 전세가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 제도가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세금 중과 때문에 (보유했던 주택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세법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낮다”며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기대수익이 커 돈이 몰리고 있다.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을 낮추는 게 7·10대책의 기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며 세 부담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은)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부총리가 책임지고 해나갈 문제다. 상응하는 책임도 제가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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