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 2+2 장관회의, 동맹 강화 계기로 만들어야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이번 주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이 이뤄진다. 이번 계기를 맞이해 한미 양국 국무·국방장관들이 모여 동맹의 전략적 목적, 위협인식 등을 논의하고 공통화하는 2+2 장관회의 정례화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2+2 장관회의를 진행하는 국가는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 세 국가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미국에 있어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다.

2008년 한미동맹은 기존의 군사동맹 차원에서 벗어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다. 이후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네 차례의 2+2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매년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주로 군사적 측면을 다룬다면 2+2 장관회의는 한반도·지역·글로벌 영역에서 한미의 동맹 전략을 도출한다는 협의한다는 의의가 있다.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에는 2+2 장관회의가 운영되지 않았다. 가장 협의가 필요한 시기였는데도 말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이 지역문제를 위해서도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한국은 한반도평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대화와 조율이 필요한 만큼, 이번에 열리는 2+2 장관회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예상된다.

첫 번째는 한미일 협력 구축이다. 미국에 있어서 아시아전략의 중심국가는 일본과 한국이었지만,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일본과 호주가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가 됐다. 그럼에도 한미일 3국 협력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매우 중요한 기재이다. 최근 한일관계 악화로 이를 회복해야 하는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버렸다. 3·1절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도 일본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두 장관을 양국에 보내 한일관계 회복을 이루어내야 하는 절실함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한일 역사문제보다는 양국의 기타 협력 사안들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두 번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과의 협력 및 조율이다. 얼마 전 개최된 쿼드(Quad) 정상회담은 주로 코로나, 기후변화, 테크놀로지 등 비군사적 분야 협력 사안을 주로 의제화했다. 중국 견제나 군사분야 협력 등은 공동성명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번 2+2 장관회의에서도 한미 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입장이 지속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증진과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강화가 재차 강조될 것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은 대북정책이다. 현재 미국은 대북정책 재검토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한국 및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의 입장을 듣고 대북정책을 완성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미국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완전한 비핵화 기조 하에 제재와 억지력에 보다 초점을 두는 입장이다. 또 스몰딜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2+2 장관회의에서 한미 간 대북정책이 어떻게 조율될지, 한국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또 하나의 주요 의제다. 분명한 것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한미 간 2+2 장관회의를 통해 양국 간의 이견이 해소되고 보다 강화된 한미동맹이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