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문턱 높아진 은행권 대출..정책리스크에 연말 대출시장 혼란

[그래픽= 조지수 기자]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이번 주(11월3일~11월8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

●지난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DLF 판매 은행 두 곳과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 세 곳, DLF를 운용한 자산운용사 두 곳을 상대로 두 달 넘게 벌인 합동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불완전판매 비율은 지난달 1일 중간조사 발표 때 밝힌 수치보다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당시 은행 2곳의 DLF 잔존 계좌 3954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류상 하자로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의심 사례가 20% 안팎이라고 밝혔는데, 이후 은행 내규 위반 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최소 50% 이상으로 올라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제출한 DLF 방안을 기초로 두고 연구원과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다음주 초께 DLF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이 판매 중인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상품 193개의 평균금리는 연 2.31%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 연 2.44%에서 한 달 만에 0.13%포인트 낮아졌다. 저축은행은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중) 규제에 따라 예수금 규모 확대를 위해 금리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예금금리를 적용해 왔다. 특히 지난 7월 한국은행이 올 들어 처음 기준금리를 인하(1.75→1.5%)했음에도 예금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1.5→1.25%)된 이후 예금 금리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 바람에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다는 공식도 깨진지 오래다. 실제 전국 79개 저축은행이 판매 중인 207개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약 53%인 110개 상품의 12개월 만기 금리가 24·36개월 만기 금리와 같거나 오히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리 하락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 금리로 장기간 묶여 있게 되면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 맞춰 장기 금리를 하향 평준화한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 3일 KB국민카드는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CB)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는 한국기업데이터(KED)는 업무 협약을 통해 △KB국민카드의 가맹점 카드 결제 정보 △제휴 금융기관의 개인·소호(SOHO) 신용 정보 △공공기관의 공개 정보 등 다양한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해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CB)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CB 모델은 △가맹점 카드 결제정보 기반 ‘가맹점 실적 모델’ △개인사업자 신용 정보 및 비금융 대안 정보를 활용한 ‘일반 신용 모델’ △KB금융그룹 주요 계열사가 보유한 ‘그룹 실적 모델’ 등 3중 결합 구조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 중 하나인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기능을 더해 정교한 신용등급 산정과 신용평가 예측력을 향상시킨다.

●지난 3일 은행연합회는 제91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전신인 경성은행집회소가 사단법인으로 인가 받아 출범한 1928년부터 지난해에 이르는 90년 역사를 처음으로 정리한 ‘은행연합회 90년사’를 발간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90년사는 약 600페이지에 달하는 본책을 기준으로 시대순에 따라 역사를 나열한 ‘통사’와 9개 주제별로 역사를 재구성한 ‘부문사’로 나뉜다. 통사는 경성은행집회소가 일제강점기 당시 인가를 받은 후 협회로 조직·역할 확장 시기, 연합회로 개편 시기, 경제위기 극복 시기, 은행산업 고도화 추진 시기 등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은 각각 이번주 북미지역에서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 일정을 소화한다. 전날 캐나다로 출발한 윤종규 회장은 오는 10일까지 1주일 동안 캐나다 및 미국에서 연기금을 비롯해 현지 글로벌 투자자들을 두루 만날 계획이다. 김지완 회장은 이날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시카고·보스턴·뉴욕 등에서 피델리티와 프랭클린템플턴자산운용, 해리스어소시에이츠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이데일리가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대출 현황을 살펴보니, 지난달 한 달새 5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1조6894억원 증가했다. 전달인 9월(5111억원) 대비 세 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최근 몇 달 신용대출은 6월 5586억원→7월 1조1875억원→8월 1조6479억원→9월 5111억원→10월 1조6894억원으로 늘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자영업대출은 2조264억원 늘었다. 최근 몇 달 자영업대출 증가액은 6월 1조3924억원→7월 1조8329억원→8월 1조9705억원→9월 1조5994억원→10월 2조264억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도·소매업의 은행 대출 증가율은 7.5%로 2011년 4분기(7.7%) 이후 7년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소매업은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자영업이다. 자영업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전체의 27.6%(2017년)에 달한다.

●지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상인그룹 계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제재 방안을 확정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기관 경고와 임원 문책 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기관 경고는 금융회사 영업 정지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 향후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임원 문책 경고의 경우 직무 정지(정직)나 해임 권고(면직)에는 못 미치지만 임기 종료 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 재취업 규제를 적용받는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과태료 부과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 특정 회사나 개인에게 일정액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다는 저축은행법의 ‘개별 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저축은행법은 은행 자기 자본의 20% 범위에서 개별 법인에 최대 100억원, 개인에게는 최대 8억원까지 대출을 허용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해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경우 유준원 대표가 직접 은행의 대표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에도 개별 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문제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이후 유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인 현 정진수 대표가 취임했지만 같은 안건으로 다시 징계를 받은 것이다.

●지난 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분석한 신한금융, KB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기업은행, BNK금융, DGB금융, JB금융 등 국내 은행주의 올해 9월말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42배다. PBR은 주가를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다시 말해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PBR이 1배를 넘는다는 건 경영진이 자산과 부채를 통해 장부가(자산 항목에 대한 회계상 순가치)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시장이 본다는 의미다. 1배 아래는 그 반대다. 금융시장은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이 앞으로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OECD 회원국의 은행주 평균 PBR은 1.41배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업체의 누적 대출액은 이날 기준 7조8244억원으로 P2P 금융이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투자금이 급속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P2P 금융은 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회사가 대출을 신청하면 P2P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전달하고 약속한 이자를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제공하는 핀테크 업종의 하나다. 지금까지는 정식 법이 없어서 대부업법을 대신 적용하는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회원사 45곳의 평균 연체율은 8.8%에 달한다. 전년동월 5.4%와 비교해 3.4%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율은 대출 잔액 중 30일 이상 상환이 지연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업계에서 집계한 연체율은 더 심각하다. 10월 기준 협회사와 비협회사를 포함한 업계 전체의 연체율은 각각 11.76%, 12.73%로 10%를 웃돌고 있다.

●지난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을 포함해 10곳의 주요 시중은행이 도입한 오픈뱅킹 시스템에서 정기 예금이나 적금 계좌가 제대로 조회되지 않고 있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이체나 송금 같은 결제기능과 고객데이터를 특정신호(API)를 통해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현재 은행권 10곳만 먼저 참여해 시범 서비스 기간이다. 출금과 입금, 잔액과 거래 내역 조회 등과 같은 6개 서비스가 사실상 365일 24시간 제공된다. 현재 수시 입출금 방식의 계좌는 조회나 계좌 입출금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그런데 유독 예·적금 정보만 오류가 뜨는 상황이다. 은행권에서는 치열한 눈치작전의 결과가 아니냐는 시선이 강하다. 예·적금은 은행의 핵심 자산인데, 만기나 규모 같은 핵심 정보를 경쟁 은행에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정보를 선별적으로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지난 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3분기 전체(신용·체크)카드 승인금액과 승인건수는 약 216조6000억원과 56억4000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5%와 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승인금액은 3만8427원으로 같은 기간 2.6% 감소했다. 이 중 신용카드의 승인금액 및 승인건수는 약 168조2000억원과 34억3000만건으로 각각 전체의 77.7%와 60.8% 비중을 차지했다. 업종별 카드 승인실적은 ‘도매 및 소매업’이 올 3분기 가장 많은 99조58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3.4%(3조2600억원) 증가했다. 증감폭으로는 ‘교육서비스업’(3조9800억원)이 같은 기간 13.7%(4800억원)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반대로 ‘운수업’(4조2200억원)은 10.8%(5100억원) 감소했다. 통계청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거래액’은 지난해 7~8월 18조9643억원에서 올해 7~8월 22조4309억원으로 18.3% 증가했다. 특히 이 중 앱·온라인 주문을 통한 ‘음식서비스’는 같은 기간 9554억원에서 1조7451억원으로 82.7%(7897억원) 급증했다. 음식서비스 카드 사용액은 지난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89.4%(6773억원)나 증가한 1조435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가전제품 판매액은 4조9696억원에서 4조3020억원으로 약 13.4%(6676억원) 줄었다. 전년에 비해 덜 더웠던 여름으로 인해 가전제품 소비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는 총 43개국에 진출해 433곳의 해외 점포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최근 점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다. 정부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성장가능성이 큰 신남방지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면서 은행권의 진출도 활발해진 영향이다. 문제는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이 급증하면서 인력 운용이 발등의 불이 됐다는 점이다.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 가운데 영어와 한국어 등 언어능력이 뒷받침되고 영업력까지 동반한 우수 인력들이 대우가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일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성장가능성이 커 국내 금융사뿐 아니라 다양한 해외 금융기관의 진출이 늘고 있어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험 및 은행 업계와 함께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공동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계좌는 보험사의 실제 은행계좌(모(母) 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 코드다. 은행이 보험사에 일정구간의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면 보험사는 요청 고객에게 이중 특정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한다. 보험사는 가상계좌로 보험료가 입금되면 이 계좌를 부여받은 고객의 보험료로 인식해 수납처리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험료 납입은 수납의 편의성과 고객관리 용이성 등으로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국내 10개 손해보험사의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 건수는 2017년 4074만건에서 지난해 4296만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 상반기에만 2189만건을 기록했다.

●지난 6일 KB손해보험은 국내 최초로 온디맨드(On-Off) 방식을 적용한 시간 단위의 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임시 배달업종사자에 대한 위험보장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내 대표 배달앱 ‘배달의민족’, 온디맨드 보험부문 스타트업인 ‘스몰티켓’과 함께 협업해 개발했다. 보험 계약은 배달의민족과 KB손해보험간 체결되며 가입 대상은 배달의민족 소속 라이더다. 보험료는 라이더가 배달의민족에 지불한 후 배달의민족이 이를 KB손보측에 납입하는 방식이다. 시간당 보험료는 대인배상(무한), 대물배상(2000만원 한도) 기준으로 1770원 수준이다.

●지난 6일 KB금융경영연구소의 자영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 커피전문점 창업률은 2014년 26.9%를 고점으로 지난해 22.0%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폐업률은 11.0%에서 14.1%로 상승했다. 2009년 이후 11년째 창업이 폐업보다 많기는 하지만, 최근 그 폭이 점차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7월 현재 전국의 커피전문점은 약 7만1000개로 추정되며, 경기(약 1만5000개)와 서울(1만4000개)의 비중이 41.2% 정도다. 지난해 전체 폐업 매장의 절반 이상(52.6%)은 영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그 규모도 2013년 1924개에서 지난해 4594개로 2.4배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62.8%), 세종(59.3%), 광주(58.6%), 인천(57.9%)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역시 각각 55.6%, 54.0%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지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관계기관은 금융권 일자리 창출 보고서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직·간접 고용 효과를 측정하는 건 사상 초유의 시도인 만큼 은행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서비스 실시 이후 일주일(10월 30일∼11월 5일) 동안 102만명이 서비스에 가입해 183만 계좌(1인당 1.8개)를 등록했다고 등록했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만으로 다른 은행 계좌에서 자금 입출금과 이체 등의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다. 지난달 30일부터 10개 은행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오픈뱅킹 서비스의 총 이용 건수는 1215만건(하루평균 174만건)이었다. 출금 이체 22만건, 잔액 조회 894만건, 기타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이용 299만건 등이다.

●지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신한카드에 종합검사 실시 안내문 송달했다. 신한카드 측도 이날 공문을 수령하고 즉각 종합검사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통상 금감원 검사는 피검 기관에 1달 전에 통보되는 것을 감안할 때 신한카드의 종합검사는 이달 말쯤 본격 시작해 다음달 초중순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10~15일(2~3주) 가량이 소요된다. 신한카드는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다시 시행된 종합검사 중 카드사로는 처음으로 검사를 받는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4가지 기준으로 금융회사를 선정해 종합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파생결합펀드(DLF)·파생결합증권(DLS) 사태가 문제가 됐던 만큼 카드사들도 소비자보호와 민원 등 부분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현재 종합검사가 확정된 신한카드 외에 업계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진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캐피탈은 지난 7월10일부터 5영업일 동안 금감원으로부터 수수료 산정 및 내부통제 부분 등에 대한 부분검사를 받았다. KB캐피탈도 당초 대상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7일 신한카드는 글로벌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Amazon)과 향후 3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장기 협력 플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해외직구 고객 이벤트 등 주요 쇼핑 행사와 연계된 다양한 해외직구 마케팅을 공동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7일 KB국민은행은 주주총회를 통해 허인 은행장의 재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 앞서 KB국민은행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는 허인 은행장을 주주총회에 부의할 최종 은행장 후보로 추천했으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국민은행 차기 은행장으로 확정했다. 임기는 2020년 11월 20일 까지다.

●지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주요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는 주담대 가운데 금리경쟁력이 가장 높은 혼합형 금리는 2.55~4.05% 수준을 형성 중이다. 지난달 중순과 비교해 혼합형(5년 고정) 주담대 금리가 0.2~0.5%포인트 올라갔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혼합형 금리가 따르는 장기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5.4~5.9% 이내에서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일 SK는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 임팩트 투자의 전문성을 갖춘 펀드운용사 옐로우독, 전문 사모펀드(PEF) 운용사 SKS PE와 함께 ‘소셜밸류 투자조합 결성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총 출자액이 500억원이다. △산은 200억원 △행복나래 100억원 △이재웅 쏘카 대표 80억원 △옐로우독 20억원 △SKS PE 20억원 등 총 420억원 출자가 확정됐다. 여기에 내년 초까지 80억원을 더해 500억원을 채울 예정이다. 국내 임팩트 펀드 중에는 최대 규모다.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 수익률과 함께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함께 추구하는 투자다. 전세계 운용자산 규모는 지난 2013년 460억달러에서 지난해 2390억 달러로 다섯배 넘게 급증했다.

●지난 7일 신한은행은 전문성을 갖춘 맞춤 인재를 뽑기 위한 전문 분야 비스포크(Bespoke·맞춤형) 수시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스포크는 기성 제품을 대량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수시 채용은 해당 업무를 가장 잘 아는 현업 부서에 채용 권한을 위임해 인재를 적시에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진옥동 행장의 실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채용 분야는 △투자금융(IB) △부동산·프로젝트금융(IB) △증권운용 △금융공학(FX·파생) △리스크 모델링 △디지털 기획 △퇴직연금 보험계리사 등 7개 분야다. 서류 접수는 오는 19일까지 신한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지난 8일 우리금융그룹은 베트남 다낭에서 베트남우리은행 10번째 지점인 다낭지점 개점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낭지점은 베트남우리은행이 지난 9월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올해 최초로 외국계은행 지점 인가를 취득한 뒤 지난달 25일 문을 열었다. 우리은행은 1997년 하노이지점 개설로 베트남에 진출한 뒤 2017년 베트남우리은행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베트남우리은행은 기존 9개 지점에서 이번에 다낭에 이어 올해 말까지 비엔화, 사이공, 빈푹지점 등의 개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매년 5개 내외로 네트워크를 확대해 오는 2021년까지 20개 이상의 영업점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의 일환이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주금공 측 설명이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 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이용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전세가 불가피한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아도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해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 보유자로 산정된다.

●지난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진행된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인수가만 2조4000여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자인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1조원 후반대)보다 훨씬 높은 액수다. 또다른 입찰자인 KCGI(강성부 펀드)·뱅커스트릿PE는 전략적 투자자(SI)를 명확히 하지 못해 사실상 후보군에서 밀려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미 현대산업개발 쪽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6868만8063주(지분율 31.0%)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주를 사들여 경영권을 넘겨받는 구조다. 구주 매각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구주 매각가는 모두 금호산업으로 유입된다. 금호타이어 등 주요 계열사에 이어 아시아나항공까지 내놓으며 위기에 빠진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서는 그룹 재건을 위해 구주를 높은 가격에 팔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다. 이에 금호산업은 인수 후보를 상대로 구주 가격을 더 높여 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애경·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은 구주 가격으로 4000억원 이하를 제시했다. 이날 아시아나항공 주식 마감가(주당 5820원)로 단순 계산하면 지분율 31.0%의 가치는 3998억원이 나온다. 두 컨소시엄은 별도의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딱 시가 정도로 구주 가격을 쳐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