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 넘어 상생]③특수학교 들어서도 집값 오를 곳은 올랐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통념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지난 수년 전 연구를 통해 증명됐다.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가 교육부 의뢰를 받아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실시했던 `특수학교 설립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가 그 것. 연구팀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167개 특수학교를 기준으로 1km 이내 인접지역과 1~2km 비인접지역의 땅값(표준공시지가)·단독주택값(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아파트값(표준공동주택공시가격) 등을 비교했다.

조사 결과는 의외였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특수학교 인접지역 땅값은 4.34% 오른 반면 비인접지역 땅값은 4.29% 상승하는데 그쳤다. 단독주택값은 같은 기간 특수학교 인접지역에서 2.58%, 비인접지역에서 2.81% 올랐다. 아파트값은 특수학교 인접지역이 5.46% 올라 5.35% 상승한 비인접지역을 앞질렀다.

지역별로 보면 15개 시·도는 인접·비인접지역의 땅값·단독주택값·아파트값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대구 특수학교 인근의 땅값과 아파트값 상승률이 비인접 지역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부동산 공시지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1996년도 이후 설립된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60개 학교 중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47개 학교 주변 지역을 분석한 결과 인접·비인접지역의 변화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학교는 10곳이었다. 이 가운데 8곳은 특수학교 근처 땅값이 비인접 지역보다 더 많이 올랐다.

교육부는 특수학교가 인근 지역 땅값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이 근거 없는 편견에서 비롯했다는 점을 연구결과로 입증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목표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특수학교는 178개로, 올해 강서구 서진학교를 포함해 4개를 신설한다. 문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는 총 26개로 오는 2022년까지 17개교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오는 2022년까지 1530개 학급을 개설키로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까지 780학급까지 늘린데 이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250개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이한우 교육부 특수교육정책 과장은 “특수학교가 부족해 2000명이 넘는 장애 학생들이 1시간 이상 원거리를 통학하고 과밀학급도 14%에 이르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게 특수학교 도서관과 체육관 등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