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보 "IMF, 4월부터 각국 출구전략 G20에 보고"(종합)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4월 재무장관회의에서부터 각 국의 출구전략을 모니터링해 보고하게 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1일 지난달 27~28일 인천 송도에서 G20 재무차관회의 뒤 가진 간담회에서 "IMF가 각국의 출구전략을 모니터링해서 재무장관, 차관회의에 보고토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세계 경제성장, 현재 경제상황 인식에 대해 나라마다 회복속도 등이 달라 출구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출구전략에는) 국제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신 차관보는 "출구전략에서 국제적으로 공조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국제적으로 공조해야 할 부분은 지급보증 철폐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G20의 주요화두로 ▲세계 불균형 성장(글로벌 임밸런스)에 대한 프레임 워크 ▲금융규제에 관한 부분 ▲IMF WB 등의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안전망에 대한 논의 등을 꼽았다.

G20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세계 불균형 성장(글로벌 임밸런스)에 대한 해법찾기에 대해선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책대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 차관보는 "일단 4월 재무장관, 총재회의에서 IMF가 작성한 base case 시나리오를 보고받고, 대안적 시나리오를 만든 뒤 6월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6월 정상들이 만든 정책 대안(policy option)을 가지고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책 대안(policy recommendation)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상 흑자, 적자 뿐 아니라 글로벌 임밸런스 문제에는 개발의 격차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라며 "위기이후 어떤 성장모델로 갈 것이냐, 어떤 성장모델이 지속가능하느냐는 명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가 강하게 제시하는 의제인 글로벌 파이낸셜 세이프티 넷(금융안전망)에 대해 "개도국 뿐 아니라 선진국도 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엑스퍼트 그룹(expert group)을 만들어 6월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에 최종 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규모 개방경제이면서 기축통화를 가지지 못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안전망은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도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등 (이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엑스퍼트 그룹은 각국에서 재무부 1명, 중앙은행 1명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최희남 G20 기획조정단 의제총괄국장이 맡는다.

신 차관보는 "금융안전망을 논의하면서 모럴 해저드 문제부터 스티그마 이팩트(낙인효과), 외환보유액 등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나라의 문제가 우리나라까지 넘어오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규제 문제에 대해 "선진국은 규제하자는 쪽이었지만 개도국은 IMF와 WB의 역할에 무게를 뒀다"며 "금융규제에 관해서는 G20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2010년까지 금융규제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는 만큼 오는 11월까지 대부분의 윤곽이 나올 것이며 이를 설정하는 게 큰 이슈라는 것이다.

신 차관보는 G20 재무차관회의에서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등에 대한 많은 축하가 있었고, 막걸리를 공식 만찬주로 채택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또 가야금으로 아리랑을 비롯해 렛잇비(let it be) 등 몇몇 팝송을 연주하면서 붓글씨를 선봬 기립박수를 받는 등 5000년 한국역사 알리기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 각 국별 네임택에 칩을 넣어 각국의 고유한 언어로 인사말이 나오게 했으며, 참석자의 이름을 새긴 볼펜, 좌석배치표 등이 인상적이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