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직격' 양극단의 대책…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불러올 변화는?

사진=KBS1

[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암울했다. KBS1 ‘시사직격’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파헤쳐본다.

하우스푸어와 무주택자, 두 청년의 ‘좋은 날’

28살 장효근 씨. 그는 지난 8년간 고시원과 반지하 방을 전전하다가, 2021년 마침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3억5000만원짜리 집에 2억7000만원이 대출금이었지만, 집값은 단 몇 개월 만에 매매가보다 1억원 넘게 치솟았다. 그러나 효근 씨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동산 폭락 장을 피하지 못했다. 오르는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낮에는 요리사로 일하고, 틈날 때마다 심부름하면 수행비를 주는 부업을 병행했다. 옷 살 돈이 없어 티셔츠 단 두 벌을 돌려 입으며, 난방도 켜지 않은 채 겨울을 나야 했다.

집이 있어도 끝나지 않은 긴축 생활. 효근 씨는 방 한 칸을 옛 반지하 방과 똑같은 모습으로 꾸며놓았다. 매일 출근 전 들여다보며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고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면서도, 그는 집을 산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집이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또 좋은 날이 오리라 믿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시사직격’ 108회 ‘대선과 부동산 ? 너도나도 공급 확대, 문제없나’ 편에 출연했던 무주택자 김상우 씨(가명). 집을 사기 위해 반지하 고시원에서 긴축 생활을 하던 그를 1년 만에 다시 찾아가 보았다. 그 사이 800만원을 더 모았다는 상우 씨는, 여전히 집을 사지 못한 채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몇 년간 무섭게 치솟았던 집값은 폭락 장을 지나고도 무주택자에게 여전히 높은 벽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남마저 흔들린다? 기회는 바로 지금!

지난해 내내 이어진 가파른 금리 인상에, 금융위기 시절에도 유례없던 전세가 하락장이 이어졌다. 집주인이 계약만기를 유예하기 위해 계약 당시보다 떨어진 차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역전세, 역월세’까지 등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가가 하락하면 집값이 하락하는 폭을 더 빠르게, 더 크게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집값 불패’라 여겨지던 강남 지역의 대장 아파트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박동철 씨(가명)의 아파트는 세입자도, 매수인도 구하지 못해 1년째 공실로 비어있었다. 그 사이 매매가는 3억원이나 더 폭락했다. 모두의 꿈으로 여겨지는 이 아파트의 국민 평형 실거래가는 1년 만에 23억8000만원에서 13억8000만원으로 10억원이 하락했다. 집값 등락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흔들리자,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

한편, 지금과 같은 하락장이 오히려 적기라며 매수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추이가 작년 이맘때 1477건에서 282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시사직격’은 법원과 경매 매물 임장을 다니며 기회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투자 철학을 들어보았다.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로 이슈를 몰고 온 둔촌주공아파트. 우량사업의 자금난에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2023년 1월 3일 특단의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단축됐고, 실거주의 의무도 폐지됐으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또한 가능해졌다.

이른바 ‘둔촌주공 살리기’라 불렸던 이 1·3대책의 영향이었을까. 그간의 우려와 달리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46.2대 1을 기록했고, 이어 영등포에서 진행된 올해 첫 분양 사업도 예상치 못한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렇게 성급한 규제 완화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청약 수요가 서울에 집중되는 만큼 지역의 미분양 시장이 악화하고,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실거주를 원하는 무주택자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KBS1 ‘시사직격’은 금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