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표에 눈먼 여야,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기이하게 흘러가고 있다. 국내 정당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비례정당이 난립하며 꼼수정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보다. 이번엔 포퓰리즘(populism)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로 더 많은 돈을 풀겠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 소위 ‘쩐의 전쟁’에 여야가 따로 없다.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이란 명분 아래 선심성 공약 레이스를 펼치는 셈이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열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족 기준)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을 발표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즉각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하지만 일주일 사이에 통합당의 입장이 변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지난 5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주자고 제안한 것. 그는 “필요한 25조원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 재구성을 통해 조달하라”고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이튿날 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추가로 4조원이 더 필요하다며 총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다.

수십조원의 재원이 드는 정책을 손쉽게 말하고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고 경쟁하듯이 주장하는 판이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만 난처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득하위 70% 지원에도 난색을 보일 정도로 재정부담을 우려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기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기재부 반대에도 지원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거대한 매표(買票)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꼼수로 시작한 4·15 총선이 도박판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