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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막혀버린 엔비디아의 ARM 인수…삼성전자 득일까

美경쟁당국 FTC, 만장일치로 인수 제동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수직결합'도 반대
반도체 합종연횡 속…'독점 막는다' 의지
삼성, 한숨 돌렸지만…향후 M&A '부담'
  • 등록 2021-12-04 오전 10:14:05

    수정 2021-12-04 오전 10:17:34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반도체 산업의 스위스를 보호해야 한다.’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그래픽처리장치(GPU) 1위 사업자인 엔비디아의 영국의 반도체 설계기업 ARM의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4차산업혁명시대 반도체업계 간 합종연횡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독점’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내보낸 것이다. 엔비디아의 입김이 강해질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삼성전자, 퀄컴 등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래 혁신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 필요”


FTC는 2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면 스마트폰과 공장설비, 자동차 생산업체 등 전 세계 기술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반도체 칩 디자인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돼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과 공화당 측 위원 2명씩으로 구성된 FTC는 만장일치로 엔비디아의 ARM 인수 반대 소송 제기를 결정했다.

FTC는 미국의 반독점국(DOJ)와 함께 미국 내 경쟁활성화에 나서는 경쟁당국 중 하나다. 통상 미국에서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면 기업과 당국은 동의의결(consent order)에 나선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독과점 문제가 발생했다면 기업에서 자진시정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한다. 합의가 안 될 경우 FTC는 ALJ(행정법판사)에 소송을 제기한다. FTC는 이번 기업결합에 분명하게 ‘블락(불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FTC가 반대에 나선 것은 이번 결합으로 인해 반도체 설계시장에 심각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FTC는 “경쟁적인 첨단 칩 시장을 유지해야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엔비디아의 라이벌을 부당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미래 혁신에 광범위하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직 결합에 대해 막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년 영국에서 설립한 ARM은 ‘팹리스(반도체 설계회사)계의 팹리스’라고 불린다. 삼성전자·애플·퀄컴, 애플, 화웨이, 미디어텍 등 세계 1000여 기업에 반도체 기본 설계도인 아키텍처를 만들어 제공하고 사용료(로열티)를 받고 있다. 퀄컴, 엔비디아 등 대부분 팹리스는 ARM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자사의 기술을 더해 최종 설계도를 만든다. 스마트폰의 90% 이상, 태블릿PC의 85%가 ARM이 기본 설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엔비디아는 통신칩 설계분야에서 ‘수직계열화’를 완성하게 된다. ARM의 고객인 엔비디아가 ARM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로열티 가격을 인상하거나, 연구개발(R&D)을 엔비디아에 유리하게 끌고 갈 여지도 있다. ARM은 그간 중립적 위치에서 삼성전자, 퀄컴에 설계를 팔았지만, 이젠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진 셈이다. 엔비디아가 인수에 나서기 전에 ARM을 보유했던 소프트뱅크는 반도체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 독점 문제는 없었다.

FTC는 “ARM은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라이선스 방식을 사용해 종종 반도체 산업의 ‘스위스’라고 불린다”면서 “엔비디아가 ARM의 기술을 통제해 경쟁자를 약화시키고 경쟁을 줄이면 궁극적으로 품질 저하, 혁신감소, 선택권 감소로 인해 미국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쟁자들이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AFP)
◇경쟁당국 머리 맞대...EU·영국·일본·한국도 반대할 듯


사실 세계 경쟁당국들은 같은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수평결합과 달리 수직결합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었다. 수평결합은 똑같은 사업을 하는 기업끼리 결합을 하기 때문에 독과점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1,2위 사업자가 합병을 하게 되면 후발주자는 경쟁이 되기 어려운 구조다. 최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배달 서비스업체인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서비스명: 배달의 민족)의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한 것도 시장 독과점 폐해가 크다는 인식에서다. DH는 우아한 형제를 인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사가 운영하던 요기요를 매각했다.

이런 수평 결합에 비해 수직결합에 대해서는 대체로 경쟁당국은 용인했다. 수직결합은 대체로 기업들이 사업 시너지를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직결합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 대형통신업체 AT&T가 콘텐츠 업체인 타임워너를 인수하려고 했을 때 미 법무부가 반대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AT&T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수직결합에 대해 FTC가 불허한 것은 반도체 시장이 특정 기업들에 의해 독과점 되는 상황을 상당 부분 고려했다는 평가다. 4차산업혁명의 ‘쌀’이라는 반도체가 특정기업이 좌지우지할 경우 전체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경쟁법 한 전문가는 “ARM의 특허는 반도체 설계에 필수요소인데,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해 수직계열화할 경우 반도체 설계 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쟁당국이 반도체 수평결합 외에 수직결합 문제에 대해 보다 칼을 쎄게 꺼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진단했다.

FTC가 ALJ에 소송을 했기 때문에 ALJ에서 판정을 내릴 때까지 딜은 이뤄질 수가 없다. ALJ가 불허를 하면 다시 FTC가 심의를 해 불허 결정을 최종 내린다. 엔비디아가 이를 불복할 경우 다시 소송이 이뤄져서 항소로 이어진다. 이 과정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통상 기업들은 딜을 접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AT&S의 타임워너 인수건이 뒤집힌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딜을 계속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FTC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른 나라 경쟁당국도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럽연합, 영국, 일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FTC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해당 경쟁당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다른 경쟁당국도 비슷한 결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ARM 인수전 참여 안 한 삼성...호재?

앞서 삼성전자는 ARM매물이 나왔을 때 안수전에 참여하지 않았다. ARM을 인수할 경우 파운드리 1위에 오르겠다는 ‘반도체 2030’ 비전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삼성전자가 자체 통신칩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인 퀄컴 등이 삼성전자에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을 맡길 경우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의심스런 시선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ARM까지 인수하면 파운드리 고객사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물론 ARM인수가액이 400억달러에 달해 수지타산에 맞지 않은 점도 반영됐다.

엔비디아의 ARM인수가 최종적으로 거절되면 통신칩을 제조하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ARM이 여전히 ‘중립’인 입장에서 삼성전자와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엔비디아의 입김이 강해질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제동이 걸린 것 같다”면서도 “다만 세계 경쟁당국이 반도체 독점에 관해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M&A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게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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