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이 점친 내년 치안…"보이스피싱·사이버범죄 늘고 교통범죄 준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0' 발간
내년 강력범죄 줄지만 사이버 공간 범죄 등으로 전체적으론 소폭 증가 예상
  • 등록 2019-12-30 오전 6:00:00

    수정 2019-12-30 오전 6:00:00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내년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사이버 불법도박 등 범죄가 늘어나는 반면 윤창호법 시행으로 교통범죄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안전망 2020’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치안전망은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정책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책으로, 2012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년 전체 범죄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살인이나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등 강력 범죄는 약 9% 줄어들지만 절도 범죄는 약 6%늘어나고 폭력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 전체 범죄의 증가세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발생건수와 피해액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사이버 도박은 검거가 어려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총책의 대포폰·통장관리, 인출조직 별도 분업, 철저한 회원관리 등 수법이 진화하면서 더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사용 환경의 확장으로 피싱범죄가 메신저피싱 등 보다 지능화된 형태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112신고 건수는 최근 6년간 1900만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내년에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점쳐졌다. 성매매 단속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성적 성매매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봤고, 올해 8.4% 늘어난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학교폭력의 경우 폭력성은 옅어지지만 왕따 등 정서적 폭력이 증가할 것으로, 특히 성폭력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집회의 경우 최근 한·일 갈등과 젠더 이슈, 정치권 갈등 등 이슈별 집회시위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내년에는 총선을 이슈로 하는 집회시위 건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고, 드론 등 신기술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마약류 사범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치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치안전망을 발간하고 있고, 경찰관서와 정부부처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해 관심이 잇는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안정책연구소는 △체육계 성폭행 △버닝썬 사건 △사법개혁법안 논의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연예계 및 사회지도층 자녀 마약범죄 △신림동 원룸 주거침입 사건 △제주도 전남편 토막살인 사건 △제2 윤창호법 도입 △한강 몸통시신 관련 사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등을 올해 10대 치안이슈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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