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아야할 '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700조 돌파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700조원을 돌파한다.

4일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597조 5000억원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678조 2000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721조 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가의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나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분 등이 대표적이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한 뒤 2024년 768조 5000억원, 2025년 816조 5000억원, 2026년 866조 1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된다. 2021년 61.6%였던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2차 추경 기준) 63.5%로 올라갔다. 이어 내년 63.6%, 2024년 64.0%, 2025년 64.2%에서 2026년에는 64.5%로 확대된다.

외환이나 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도 자체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는 작년 373조 2000억원에서 올해 390조 6000억원, 내년 413조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어 2024년 432조 7000억원, 2025년 455조 4000억원, 2026년 477조 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적자성 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금융성 채무 비중은 작년 38.4%에서 올해 36.5%, 내년 36.4%에 이어 2024년 36.0%, 2025년 35.8%, 2026년 35.5%로 줄어든다.

한편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자 지출 비용도 증가한다.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8조 9082억원에서 내년 22조 913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4년에는 25조 7705억원, 2025년에는 28조 5255억원, 2026년에는 30조 8753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자 지출 중 적자성 채무 등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로, 전체 이자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자기금 이자는 올해 15조 6660억원에서 내년 19조 2071억원으로 증가하고, 오는 2026년에는 27조 307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 및 금융성 채무 현황 및 전망. (자료=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