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장기화 되나…최대 3천억 추경 검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오른쪽)와 일본 경제산업성 과장들이 12일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5시간반 동안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처리될 전망이다.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경제보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15일 오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예결위 소위원회 등이 잇따라 열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제출했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내주 추경 논의의 관건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소재·부품·장비 지원 관련 추경 규모다. 지난 12일까지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관련 추경 예산은 1214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의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적정한 소요를 잘 검토해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추경 규모를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가 미칠 파장도 가늠할 수 있다. 규제가 장기화 될수록 추경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지난 12일 예결위에서 “일본이 추가적으로 (규제하는) 개별 품목을 확대할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할지를 봐야 한다”며 “이 결과에 따라 얼마의 품목을 초단기 R&D로 집중하는 등 추경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부정적 전망이 많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일본 기류를 보면 7월21일 참의원 선거까지 깊숙한 얘기를 미루고 있다”며 “(21일 선거 이후에도) 손바닥 뒤집듯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통계청은 16일 청년실업 상황 등을 보여주는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해 발표에선 청년층이 졸업 후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10.7개월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했다.

통계청, 한국은행은 17일 우리나라 자산 규모 등을 보여주는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를 공개한다. 지난해 발표에선 2017년 말 국민순자산(국민 총자산)이 전년보다 5.7%(741조5000억원) 늘어난 1경3818조원으로 집계됐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게 총자산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통계청은 18일 ‘2018년 국제인구이동통계’를 발표한다. 국제이동자는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입국자와 출국자 규모다.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인의 국제이동은 60만8000명으로 2004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적었다. 저출산으로 출국 인원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 조기 유학도 과거 만큼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1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16일 국무회의, 17일 대한상의 제주포럼, 18일 기재위 전체회의, 19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17일에는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관련 기조강연을 한다. 구윤철 2차관은 18일 예결위 소위원회, 차관회의에 참석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15일(월)

10:00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

10:00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기재위 예결소위(구윤철 2차관, 국회)

△16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2차관, 국회)

△17일(수)

17:25 대한상의 제주포럼(부총리, 제주)

예결위 소위원회(2차관, 국회)

△18일(목)

09:3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

10:30 차관회의(잠정)(2차관, 서울청사)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2차관, 국회)

△19일(금)

14:00 국회 본회의(잠정)(부총리, 국회)

주간 보도계획

△15일(월)

09:00 “국유재산 활용방안, 국민에게 묻는다”

10:00 2019년 제5회 생활시간조사 실시

14:00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

△16일(화)

10:00 기획재정부 직제 개편 주요내용

12:00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17:00 제4차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 실시

△17일(수)

12:00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18일(목)

12:00 2018년 국제인구이동통계

12:00 2019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19일(금)

10:40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

12:00 2019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