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총괄기구 출범 '험난'.."올 하반기 설립"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올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했던 ‘서민금융 총괄기구’가 관계기관 역할조정과 일부 지역 정치권의 반발로 인해 출범 준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위는 기구 설립 법안의 국회통과 등을 고려해 설립 시기를 조정, 올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6일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기관이 합쳐지는 일이다 보니 법률적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시점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 쯤 기구 설립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9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의 설립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연내 기구 설립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여한 서민금융 총괄기구 태스크포스(TF)에서 각 기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논의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특히 법안 마련과 별개로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운영권 이관을 놓고 부산 지역 여론까지 들끓기 시작하면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캠코가 올해 안에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돼 있는데, 캠코의 서민금융 업무가 통합기구로 이전될 경우 조직과 기능이 대폭 축소돼 ‘껍데기만 이전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는 “캠코의 주요기능을 놔두고 부산에 내려오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캠코의 알맹이만 쏙 빼고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오는 21일 신제윤 위원장이 부산에 내려와 토론회에 참석하는데, 그 자리에서 관련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이르면 다음달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운영권 문제에 대해서는 캠코와 부산 지역 정치권의 반발 등을 감안, 추후 재논의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캠코의 서민금융 업무에 대해서는 당분간 신중하게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