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상승”…문 대통령 장담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상승을 자신했다. 세계 경제가 회복하고 수출·투자가 반등해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올해도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연초부터 미국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빚는 등 대형 중동발(發) 악재가 터졌다. 일단 봉합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도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를 휴화산이다. 안으로는 기업의 투자심리 저하와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잠재력 하락을 상쇄할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효율적 재정지출로 대외 불확실성 상쇄”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세계 경제 성장을 올해 경기 개선의 근거로 들었다. 연간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목표(2.0%)보다 높은 2.4%를 제시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등 대외 불확실성 완화를 긍정적 영향으로 꼽았다.

하지만 연초부터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동 리스크가 새로운 악재로 부상한 상태다. 세계 경제 여건은 통제할 수 없는 여건인 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특성상 파장은 크다. 주요 산유국이 몰린 중동 불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유가에 민감한 국내 기업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수출과 투자의 반등은 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 선결 과제다. 지난해 수출액은 약 5424억달러 전년대비 10.3% 감소하며 2009년 이후 10년만에 두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간 수출 상승세를 견인하던 반도체의 단가 하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올해 반도체 업황 개선의 폭이 수출 회복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지난해 10월까지 1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이어왔다. 문 대통령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100조원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과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중 60조원은 공공기관에 의한 사회간접자본(SOC), 공공주택 등이고 15조원은 정부가 민간에 일감을 맡기는 민자사업이다. 사실상 올해 투자 규모의 3분의 2 가량은 정부 주도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안정한 대외여건에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우리가 통제할 변수를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노동비용을 완화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구조를 재편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속가능 성장 위한 혁신 지원 필요”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 대응도 주요 과제다. 생산성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수출·투자는 물론 고용과 소득 지표를 올려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용 부문은 지표상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까지 3대 고용 지표인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은 4개월째 동반 개선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는 28만명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중추인 40대 취업자는 48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제조업 취업자도 20개월째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고용의 질이 개선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올해는 출생자보다 사망자수가 많아 인구 자체가 자연 감소하는 해로 접어들 전망이다. 고령화 가속으로 생산가능인구도 지난해보다 23만명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1분기 중 ‘경제 허리’인 40대 고용 대책을 발표해 고용 부진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해 1기 TF의 과제를 구체화해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신년사에 구체적인 목표를 담지는 못하겠지만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혁신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유효하다”며 “단기성과 도출에 급급하기보다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시장이나 기업, 가계 의견을 잘 듣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