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주 소재·부품·장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 왼쪽 2번째)이 지난해 9월4일 경기도 안산 대한광통신을 찾아 이 회사가 자체 개발한 합성석영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주 중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

18일 산업부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는 22일 인천의 한 기업에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연다. 또 같은 날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에 나선 이후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이 특별법에는 정부가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해선 관련 사업 추진 때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평가법(화평법) 등 환경 규제에 대한 특례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 지난해보다 약 2.5배 많은 2조1000억원의 예산을 관련 지원사업에 투입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번 시행령은 이 같은 특별법 내용을 어떻게 시행할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5일 일정으로 스위스를 찾아 다보스포럼과 함께 열리는 통상장관회담에 참석한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20일(월)

07:30 대외경제장관회의(성윤모 장관·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

13:40 유관기관 신년인사회(장관·정승일 차관, 세종컨벤션센터)

17:30 공학한림원 신년인사회(장관, 조선호텔)

*유명희 본부장 20~25일 스위스 출장(다보스포럼 및 통상장관회담)

△21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

17:00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장관, 조선호텔)

△22일(수)

10: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장관, 인천)

△23일(목)

09:00 현안조정회의(장관, 세종청사)

11:0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

15:00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장관, 세종전통시장·소망공동체)

△24일(금)

10:00 에너지시설 현장점검(장관, 서산 비축기지)

보도계획

△19일(일)

12:00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1등 국가를 향한 도약이 시작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11:00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11:00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11:00 스마트 가스계량기 보급 실증사업 추진

△20일(월)

11:00 2019년 연간 및 12월 ICT 수출입동향

11:00 한·캐나다 FTA 발효 5주년 교역 동향(관세청 공동)

11:00 산업부, 2020년 에너지기술 개발에 9163억원 투자

△21일(화)

06:00 (석간)브렉시트에도 영국과 안정된 통상환경 유지

11:00 2020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

11:00 4개 부처 공동 의료기기 연구개발 전주기 5년 1조2000억원 지원(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13:00 무역위, 과자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22일(수)

12:00 (석간)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 개최

11:00 2019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11:00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23일(목)

11:00 산업부 장관, 설 명절 계기 전통시장 방문

△24일(금)

10:00 (석간)산업부 장관, 에너지시설 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