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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상반기에 중앙재정은 올해 신속집행 예산 251조2000억원 중 65%인 163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지방재정은 60%(170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65%(17조원)를 각각 집행한다.
이를 통해 올해 전체 신속집행 예산 560조9000억원 중 350조4000억원이 상반기에 투입돼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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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투자도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중심으로 상반기에 집중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관리대상 63조4000억원 중 55%인 34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상반기 집행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나 집행규모는 34조9000억원으로 전년(34조8000억원)보다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상반기 민간투자 목표도 2조7000억원으로 전년(2조2000억원) 대비 20.1% 확대한다. 올해 전체 민간투자 목표는 5조7000억원으로 전년(4조4000억원) 대비 30% 늘어난다. 이를 위해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및 GTX-A·C 등 주요사업 중심으로 신속집행을 관리하고, GTX-B 등 대규모 신규착공 예정사업도 신속착공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중앙부처는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내년도 ‘기본경비 예산’ 편성시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