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설문조사]③ICT 업계가 요구한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는?

[이데일리 이재운 김현아 기자]이데일리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스타트업포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국내 대표적인정보통신기술(ICT) 협단체 15곳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구체적으로 완화돼야 할 규제는 제각각이었다.

혁신성장에 ICT 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젊은이들이 졸업후 가고 싶은 일자리이고 제조업, 의료, 건설 등과 융합돼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인터넷·통신 분야는 개인식별 정보 관련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60%, 복수응답)과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규제 역차별 해소(60%, 복수응답)를 꼽았다. 미디어 분야는 플랫폼과 채널사업자(PP) 간 공정 경쟁이 확립돼야 한다(73.3%)는 의견이 많았다.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이공계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46.7%, 복수응답), 대기업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시급하다는 의견(46.7%, 복수응답)이 다수였다.

핀테크와 블록체인 분야는 산업 진흥을 위한 통합법을 만들어 사람과 돈이 몰리는 블록체인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46.7%,복수응답)이 최대였다. 인터넷 전문은행 진흥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46.7%, 복수응답)도 많았다.

SW나 AI에 대한 ‘중심 대학’ 운영 등 기존 정책을 확대해 SW 관련 교육을 대학 입학 시점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체계적인 교육을 짧은 기간 내에 끝내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 양성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정한 거래질서의 경우 국산 SW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과 불법복제 문제를 없애자는 ‘제값 주기’에 대한 목소리가 반복됐다.

인공지능(AI)이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공공분야의 클라우드 도입이나 SW 사업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 등에 대해서도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 중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진보넷 등 시민사회 단체가 반대하는 규제는 빅데이터 규제완화(개인식별 정보 관련 데이터 활용규제개선)과 은산분리 규제 완화다.

이들은 정부가 데이터 활용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빅브라더 세상을 만들 것이고, 은산분리 완화 역시 산업자본의 금융 사금고화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재료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외국보다 강한 국내 규제는 국경없는 인공지능(AI)시대 국내 기업만 불리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도 크다.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강한 은산 분리를 유지하면서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만 보장해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불확실성이 큰 4차혁명시대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 기업들에게 판을 깔아주는 것”이라며 “의료규제를 바꿔 AI의료서비스를 허용하고 비실명처리된 개인정보 규제를 풀어 빅데이터 산업을 키워야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대로 인터넷기업에대한 은산분리 완화역시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내각이 핀테크 진흥 관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데 소극적”이라며 “글로벌 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설문조사 참여기관(총 15개 협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한국스타트업포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산업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VR/AR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핀테크연합회,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