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빠진 김정은, 군사도발 지휘 나설까…北중앙군사위 촉각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6·25전쟁 70주년을 사흘 앞둔 22일 대남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남전단 살포 중단 촉구에도 강행 의지를 공언하면서 그야말로 ‘폭풍전야’인 상황이다.

북한군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이 이뤄지는 대로 각종 군사행동을 예고한 만큼, 군 최고 책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등장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일 제13차 정치국 회의 참석 후 보름째 침묵중인 김 위원장이 대남 전면에 직접 나설 경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는 다른 차원의 메시지와 행동 강령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와 군사적 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공군의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가 22일 경남 사천시 모 부대에서 이륙하고 있다. 글로벌호크는 북한 전역의 군사 도발 움직임을 실시간 감지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 고고도 무인정찰기다(사진=뉴시스).

빨라지는 북한 ‘군사행동 시계’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앙군사위 회의를 한반도 위기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실제 북한이 군사 행동에 나설 ‘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시작으로 대남 강경책을 주도하다가 13일 대적(對敵) 행사권을 총참모부에 넘긴다고 밝혔다. 이어 총참모부는 지난 17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해 빠른 시일 내에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에 제기하겠다”며 대남 적대 후속 조치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대 재배치 등을 시사한 바 있다.

북한은 회의 일정을 밝히지 않았으나 빠르면 수일 내에 중앙군사위를 열어 이를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남북간 통신선 차단에 이어 16일 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군사행동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오는 25일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사행동 시기 결정권은 군 총책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쥐고 있다. 때문에 당 중앙군사위가 개최된다면 전례에 따라 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사안을 결정하면서 대남 공세 전면에 나오는 모습을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대남 압박 2단계는 김정은-군부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한 소식통은 “총참모부가 중앙군사위를 통한 비준을 예고한 만큼 김 위원장이 주재하는 중앙위 개최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그 시기나 발표 형식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전면에 등장할 경우 김 부부장이 펼쳤던 압박보다 한층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남북이 단순히 ‘말 폭탄’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각종 군사 대치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에 북한 주민과 군인이 대남전단 살포를 위해 접경지역까지 진출하고 남측이 감시·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이는 미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어서 신형 잠수함 공개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 도발을 지휘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일단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고 정부가 확실한 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향후 협상 국면에 나설 때를 대비해 이번에도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중앙군사위를 김 위원장 없이 약식으로 개최하거나 회의를 열지 않고 군사 행동계획을 서면으로 승인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어느 쪽이든 긴장 국면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도 “전단 살포 문제를 넘어 여러 위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태다. 현재로썬 우리 정부가 북측 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 강온을 조정하는 아주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픽=연합뉴스

북한 평양에 있는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의 노동자들이 1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소식을 전하는 노동신문을 읽고 있다(사진=평양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