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아파트 지역우선공급`이 뭐길래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지역우선공급제의 영향으로 동탄신도시 전세금이 오르고 있다고 한다. 동동탄 청약을 위해 서동탄에 입주하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판교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분당 전셋값도 초강세를 보인 바 있다.

이처럼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우선청약권을 주는 `지역우선공급제`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해당 지역주민에게 민간택지는 100%, 20만평 이상 공공택지는 30%를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78년 최초도입, 택지지구는 89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들어 도입취지와는 달리 지역간 역차별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약통장가입자는 많지만 주택공급이 적은 서울지역이 대표적이다.

동동탄의 경우 전체 일반분양 8만7000가구(총 물량은 10만6000가구) 가운데 2만6100가구가 돌아가는 화성시 통장가입자(5만1169명)의 당첨확률은 51%나 된다. 반면 6만900가구를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서울지역 통장가입자(246만6477명)의 당첨확률은 2.4%에 그친다.

행정구역이 겹치는 신도시는 소지역 갈등이 우려된다. 전체 205만평인 송파신도시는 토지지분으로 성남시 41%, 서울시 38%, 하남시 21% 순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전체 4만8620가구 중 임대아파트(2만4997가구)와 단독주택(794가구)을 제외한 2만2829가구에 각 지자체별 지역우선 공급비율을 적용하면 분양물량의 순위가 바뀐다.

지역우선 공급비율 100%인 서울시는 8675가구(38%), 비율이 30%인 성남시와 하남시는 각각 2808가구(12.3%), 1438가구(6.3%)씩이다. 이 경우 성남주민들이 불만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 택지지구만이라도 지역우선공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도시를 짓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공급부족을 해결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집 지을 땅이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우선공급제를 고집하는 것은 `사람을 침대에 맞추는 행위`나 다름 없다"며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분양시장에 투기수요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만큼 지역우선공급제는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