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韓, 관찰대상국 유지(상보)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지역 정상회담에서 어색한 얼굴로 나란히 서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을 해제했다. 오는 15일 있을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후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이 새로운 무역협정의 일환으로 위안화와 관련해 중요한 약속을 했으며 지난 9월 이후 위안화 가치가 높아졌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다. 대신 환율과 통화정책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은 자국 수출력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 절하를 자제하고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책임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환율과 대외균형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역사가 있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중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고 역내 외에서 중국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면서 나온 조치다. 달러당 7위안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 약세를 저지하는 심리적 방어선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미·중 무역협상이 점차 진행되면서 위안화 가치도 재상승, 현재 달러-위안 환율은 지난 13일 기준 6.8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이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남았다. 한국과 중국 이외에 관찰대상국으로 언급된 나라는 독일과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이다.

판단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무역 흑자 등 3가지이고 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중 무역협상과 맞물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