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항공업에 어른거리는 한진해운 파산 그림자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항공산업에 한진해운 파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사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지만 정부는 아직 뒷짐만 지고 있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기준으로 전 세계 181개국의 한국발 입국금지·제한조치에 따라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여객수가 97.8% 급감했다. 국내선 여객도 68.8% 줄었다.

19분기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 되는 대한항공의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2400억원대로 추정된다.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 사정은 더 심각하다. 산업은행이 나서 LCC에 긴급 운영자금으로 3700억원을 지원했던 이유이다. 이마저도 1~2개월 버틸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업계 안팎의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항공, 해운, 운수, 관광 등 업종별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개월이 넘었지만 가장 큰 피해 업종인 항공업에 대한 지원책은 눈에 띄는 게 없다. 고작 항공사 정류료 3개월 면제와 착륙료 감면, 지상조업사 계류장 사용료 감면 등이 전부다. 반면 미국은 항공사가 요청한 580억달러(약 74조원)를 바로 지원했고 독일은 국적기인 루프트한자에 대한 무제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다. 직·간접 일자리만 25만개에 달하고 관광·유통업의 버팀목이다. 또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의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산업이기도 하다.

정부가 지원책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위기는 현실화됐다. 대한항공이 창사 50년만에 처음으로 직원 70%에 대해 6개월 순환휴직에 들어갔고 아시아나항공은 직원 절반을 무급 휴직시켰다. 더 나아가 이스타항공은 직원 350여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종합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중이라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발표한 주요 금융현안에 대한 공개서한에서 “리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항공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아 금융지원과 함께 자본확충, 경영개선 등 종합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한진해운 파산 당시에도 금융당국은 똑같은 논리를 내세웠다. 자본확충과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이 미흡하다고 했고 결국 세계 7위 규모를 자랑했던 한진해운은 2017년초 법원에 의해 청산됐다.

이로 인해 해운산업 매출이 51조원에서 29조원으로 급감했고 무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산업논리를 무시한 채 금융논리만 고집한 참사였다.

천재지변인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다시금 한진해운을 침몰시켰던 금융논리가 횡행하고 있다. 이를 막고 항공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2월초 간담회 이후 항공사가 파산 위기에 몰렸는데, 김현미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를 견제하며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던 김 장관의 기개가 사라진 것일까. 물론 국토부 실무자들이 금융위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비상시국에는 수장이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말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김 장관이 은 위원장과 협의해 하루속히 항공산업 지원책을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