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도 허용…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韓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건설사의 설계업 진출 규제가 사실상 해외 수주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건설사들은 설계 능력까지 겸비해 이들과 경쟁하려는 국내건설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가 해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첫째 방안으로 규제 완화를 꼽는 이유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사의 글로벌 건설 경쟁력 순위는 2016년 6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다. 2017년 9위, 2018년 12위를 기록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이후 글로벌 건설 경쟁력 순위를 따로 발표하지 않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경쟁력 순위가 더 후퇴했다고 보는 시각 많다. 실제 건설기술연구원 조사의 참고 지표인 미국 엔지니어링 전문지 ENR의 글로벌 건설사 순위를 보면, 2020년 기준 10위 권 내 한국 건설사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국 건설업의 경쟁력이 후퇴하는 가장 큰 이유로 역시 ‘규제’가 꼽힌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쟁력 1위인 미국의 경우 한 사업자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설계를 건축회사에 위촉하는 경우가 많지만, 종합적인 책임은 건설사가 지기 때문에 하나의 계약만으로 사업 전체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시공과 설계 계약을 따로하는 구조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한 종합 건설사가 시공 능력뿐 아니라 설계 능력까지 갖추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사업 수행 전반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 효율이 올라간다는 의미다. 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일도 최근 들어 설계·시공을 묶는 일괄방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규제 또한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건설 경쟁력 순위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7위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보는 국내 건설사에 대한 이미지는 ‘시공만 잘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아무래도 설계팀이 있다고 해도 국내 사업에서 설계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어필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계 경험이 많은 해외 건설사들과 1대 1로 붙었을 때 경쟁력을 발휘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도 “해외 사업은 보통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한꺼번에 입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때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설계회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를 따내고 있지만, 설계·시공·관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해외 종합건설사들에 비해 밀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도 “설계를 한 업체가 시공까지 함께하는 게 상식적으로 안정성과 완성도에서 더 높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4차산업혁명과 맞물려 고난도 설계와 시공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이 같은 ‘설계-시공 통합’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