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이슈]들끓는 서울 주택시장… 정부, 추가 규제 놓고 ‘고심’

8월 넷째 주(8월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한국감정원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집값이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1억원이 올라 있을 정도로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오늘이 가장 저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이제는 농담으로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제 다급해진 건 정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서울 투기지역 추가 지정, 수도권 14곳 택지지구 선정(24만가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8·27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세·임대사업자 대출 집중 점검,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3주택자 종부세 강화 등 범정부 차원에서도 나서 서울 주택시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쏟아냈는데 아파트값이 좀 떨어졌을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별반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8월 넷째주(8월2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5% 올랐습니다. 이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주간 단위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이 집계한 8월 넷째주 아파트값(8월 27일 기준) 전주 보다 0.92%나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규제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또 추가 규제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기간 단축, 재건축 연한 강화(30년→ 40년), 양도세 비과세 요건 확대(2년→ 3년) 등이 주요 대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는 서울 14개 자치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도 명쾌한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수요 억제 대책으로 일관하면 가뜩이나 매물 기근에 시달리는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물 잠금’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규제 등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마저 자취를 감추게 되면 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처럼 한 두 건 거래로 시세가 수천만, 수억원씩 껑충 뛰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공급 부족 비판을 의식한 듯 국토부도 지난 27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추가 택지지구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급이 부족한 서울이 아닌 대부분 경기, 인천 등에 대부분 물량이 쏠릴 가능성이 높은데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보상,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벌써부터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장 시장을 안정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중 유동성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길을 터주고, 현실적인 공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연 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들고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