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비핵화` 개념·범위 여전히 쟁점

[베이징=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4차 6자회담 엿새째인 31일 남한 북한 미국을 비롯한 중·일·러 참가국들은 공동문건에 담길 내용의 핵심인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과 범위를 두고 여전히 논쟁 중이다.

이와 관련, 4차회담 우리측대표단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 `북한의 핵폐기`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썼다"면서 "중국측 공동문건 초안이나 다른나라들이 말한 한반도 비핵화 내용이 우리의 포괄적 핵폐기라는 내용과 맞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 92년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준거틀이 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

그는 "지난 92년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현존하는 합의 중에서 가장 중도적이고 좋은 것"이라며 "완벽하지 않지만 이번 회담에서 좋은 준거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기조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장국인 중국측이 전날 제시한 공동문건의 초안에는 미국측이 지적한 북한의 인권문제나 미사일, 일본인 납치자문제등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지엽적인 문제를 논할 단계가 아니며 비핵화와 (북미)양쪽에서 취해야할 조치 등, 하나의 지붕과 두개의 기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해 이 같은 문제가 논외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이날 회담장인 댜오위타이에서는 중국측이 제시한 공동문건 초안을 바탕으로 오전 10시 10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차석대표 회의가 열렸다.

이와 관련,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합의문 1차 초안을 가지고 오늘 차석대표들 사이에 검토가 있었다"며 "검토과정은 합의문에 대해 글자 하나하나 결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초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합의하려는 것이 긴 내용은 아니지만 토론된 핵심내용을 담을 수 있는 합의문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어느정도 가야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일주일가량 자동차로 국도를 따라 도심 입구까지 왔다면 도심에서 목적지 가려면 지금까지 모습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면 회담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전했다.

송 차관보는 "(회담종료)시간을 예측 어렵다"며 빨리하는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확실한 것은 참가국 전체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해결 목표를 향한 단단한 틀을 짜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감대를 기초로 목표점을 향해서 밀도있고 효과있는 협의를 진행할 것이란 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측 `중대제안`이 공동문건에 포함될지 여부와 관련, 그는 "대북송전제안은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본다"며 "그러한 차원은 계속되겠지만 결과적으로 합의할 결과물에 어떻게 반영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일문일답 요지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등이 중국측이 제시한 공동문건 초안에 있는지, 중국측의 공동문건 초안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지
▲협상 테이블 올라온 것은 북한핵문제 한반도 비핵화 또 이에 상응할 조치로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이다. 이것이 이번 협상의 틀이다. 초안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이러한 틀을 확고하게 짜고 있는 것이다.

-오늘 차석대표 협의가 있었는데 차후일정은
▲(공동문건 초안을 가지고)차석대표들간 협의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리가 잘 됐는지를 검토하는 세션이 또 있을 것이다. 한국이 표시하는 입장이 맞는가 등 각국 입장을 확인한 뒤 정리해서 필요하면 차석이나 수석대표들간 협상이 있을 것이다. 수정초안이 나올 상황은 아니고 각국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모양이 될 것이다. 수정초안까지는 아직 짐작할 단계가 아니다.

-북한이 경수로건설을 하겠다고 계속 주장했다는데, 이러한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또 배경을 설명해 달라. 우리측 `중대제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각국이 토론을 통해 나온 얘기를 하나하나 얘기할 수는 없다. 어느 단계냐도 말하기 어렵다. 대북송전제안은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은 계속된다. 결과적으로 합의할 결과물에 어떻게 반영 어떤 프로그램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