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반대”…도심복합사업 반대 주민들, LH 앞서 집회연다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의 2·4대책 핵심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전국 후보지 주민들이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사업 폐지를 촉구한다.

(자료=공반연)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3080+ 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공반연)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전국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주민들끼리 연대해 공동으로 반대 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반연에는 이날 기준 신길2·4·15구역, 미아역 동·서측, 부천 중동역 동·서측, 부산 당감4구역·전포3구역 등 전국 40곳 이상 후보지가 소속돼 있다.

이들은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후보지를 지정해 사업을 밀어붙임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 폐지를 촉구하고, 삭발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증명, PCR 음성 확인서 등을 지참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반연은 사전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평범한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해당 지역 주민과 일체의 사전동의 없이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이것도 모자라 행정절차조차 전면 무시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유투브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엉터리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는 이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3분의 2의 주민 동의로 나머지 주민의 주택과 토지를 강제수용할 방침이지만, 이러한 동의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4분의 3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반연은 “국토부의 기습적인 후보지 선정 발표로 주택가격 안정은커녕 오히려 투기도 더욱 과열되고 있다”며 “국토부와 LH는 감언이설식 홍보만 앞세운 채 거짓 정보나 다름없는 부정확한 정보가 난무하는 것을 방치하고 주민 동의율 확보하기에만 급급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국토부와 LH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지역주민 간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토부와 LH는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삶의 터전에 정부가 나서서 주택을 대량공급하겠다는 공공주도투기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주택특별법을 당장 폐기하라. 공직자들의 주택과 토지 먼저 현물 선납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