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장은 왜 베트남·몽골 국세청장을 만날까[세금GO]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한국에서 약 5000㎞ 떨어진 인도 뉴델리까지 찾아가 산제히 말호트라 인도 국세청장을 만났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엥흐볼드 몽골 국세청장 업무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같은 해 5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모흐드 니좀 사이리 말레이시아 국세청장과 회의를 열었다.

왜 국세청장은 이른바 ‘개발도상국’ 국가의 국세청장을 집중적으로 만나는 것일까.

김창기 국세청장(왼쪽)과 산제이 말호트라 인도 국세청장이 21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8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2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국세청장과 양국 회의를 개최한 주요 개도국은 말레이시아·몽골·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조지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이다. 이중에도 2002년부터 정기회의를 시작한 몽골을 포함해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등은 10년이 넘게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다.

국세청이 개도국 국세청과 관계유지에 힘쓰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해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간한 ‘2022년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에 따르면, 해외진출 한국기업(1만1567개)의 절반 이상(50.5%)이 개도국이 많은 동남아대양주에 소재한다. 특히 해당 지역은 인건비 등이 저렴하기에 우리나라 생산법인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다만 개도국의 경우 주요 선진국 대비 세제 시스템이 아직은 미흡해 우리기업의 세제 관련 애로가 많다고 한다. 명료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현지 세무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보이지 않는 차별도 있다. 또 느린 업무처리 속도와 더불어 불복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진출 기업과 간담회 등을 통해 세무 애로사항을 수집한 이후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해당 국가에 직접 잘 부탁드린다고 요청한다”며 “해당 국가에서는 양국 국세청장이 직접 만난 자리에서 요청을 받으면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왼쪽 5번째)이 2022년 1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한 ‘베트남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국세청)

또 다른 이유는 개도국의 전자세정 시스템 구축을 돕기 위해서다. 상당수 개도국은 한국의 홈택스 연말정산 시스템 등 전자세정에 관심이 커 먼저 만나자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실제 말호트라 인도 국세청장은 작년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세청장 회의에서 IT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전산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된 노하우의 공유를 요청했다. 이에 우리나라 국세청은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한 ‘제8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에서 사용자 맞춤형 포털·AI 세금비서·챗봇 상담 서비스 등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국가의 실무자를 우리나라로 초청해 전자세정 시스템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만큼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라도 전자세정시스템 노하우 등을 개도국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