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글로벌CP 역차별 해소법 등 29건, 과방위 소위 상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가 오늘(6일)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ICT 분야 법안 29건을 논의한다.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내일(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소위 통과 여부가 20대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니 사실상 마지막 법안 심의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사진=연합뉴스)

공인인증서폐지, SW진흥법, 양자진흥법, 알뜰폰 도매대가 연장법 이견 없어

주요 법안은 ①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업계에 관행으로 굳어진 악습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융합과 교육 등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SW진흥법’, ②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다양한 인증서비스 기술 활성화를 꾀하는 ‘전자서명법’, ③구글·넷플릭스 등의 대한민국 첨단 통신망 무단 사용에 따른 갈등을 바로잡는 길을 터주는 ‘전기통신사업법’, ④n번방 사태에 따른 불법 성착취물 전송 금지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등이 상정된다.

또 ⑤국가정보화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과 4차 산업혁명 과정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국가정보화기본법’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응용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이를 응용한 양자응용기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법’ ⑦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재난 시 통신사업자 의무를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⑧알뜰폰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시장지배적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대해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도 상정된다.

이중 여야 이견이 없고 업계의 통과 기대감이 큰 법안은 SW진흥법, 공인인증서폐지법, 양자진흥법 같은 산업 육성 법안이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에 도매대가 제공 의무 기간을 늘리고,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법안도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고 있다.

글로벌CP 횡포 방지법이나 n번방 대책법은 인터넷 기업들 반대

하지만, 글로벌CP 횡포 방지법이나 n번방 대책법의 경우 구글·페이스북 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도 반대하고 있다.

글로벌CP 횡포 방지법은 일정규모 이상 인터넷 기업에 품질유지의무를 주고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부과토록 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해 바로잡을 수 있게 한 법안인데, 정치권은 구글 유튜브의 공짜망 사용이나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기업에만 족쇄가 될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하면 오히려 국내 기업의 망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한다.

n번방 대책으로 나온 불법 성착취물 전송방지법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에 필터링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이다.

그런데 네이버·카카오 등은 구글, 텔레그램 같은 해외 사업자는 규제하지 못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만 족쇄를 차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