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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비공개 당정협의에 착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24일 이후로 발표될 예정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구체적인 총지출 증가율은 확정되지 않았고, 추후에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에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지출을 546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처리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25일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정·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상황이 불투명한 점도 확장적 재정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들어 생산·소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외환경이 녹록치 않아 내년에 한국경제가 브이(V)자 반등을 할지는 불투명하다. 6일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꾸준히 늘어 약 1897만명(그리니치표준시 오전 5시 누적 기준)에 달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경제가 위기 극복 단계로 들어갔다고 하기엔 이르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렇게 총지출이 커지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경기 부진으로 세 수입은 쪼그라드는데 지출은 대폭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총사업비 160조원) 지출까지 예정돼 있어 재정 지출은 눈덩이처럼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역대최대 재정적자-국가채무
이미 재정지표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올해 3차 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인 76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는 GDP 대비 5.8%인 111조5000억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역대 최대 적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대로 가면 세입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증세 방안을 논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세 부담 증가→실소득·소비 감소→경기 위축→재정적자·국가채무 증가→경기 악화의 악순환도 우려된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까지 강화돼 조세저항도 커질 수 있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경기부진 상황에서 증세를 하기보다는 나중에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에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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