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黨 의견 최대한 반영…예산 확장편성"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면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마지막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당에서 제시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등의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방 차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출국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 이날 당정협의에 나왔다.

방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형성된 경기회복 모멘텀이 유지되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재정건전성의 기준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확대 재정을 거론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 당은 이날도 “정부는 (당의 요구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안 된다”고 경고성 발언을 하는 등 강경하게 나왔다.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살림은 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이 돼야 한다”면서 “좀 과감한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 속에 부처 협의를 마친 예산들이 재정당국과 최종반영 과정에서 실망시켰다고 다들 아우성”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특히 당의 전략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특정하면서 “최소한 200억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기재부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60억원을 반영했다”면서 “이것은 당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최종조율을 마친 뒤 예산안의 규모를 확정한다. 정부는 이어 오는 8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1일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