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시장 지각변동]1%도 안되는 韓 정부 지원금..中·美 대비 턱없이 낮아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재계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패권을 다투고 있는 경쟁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정부는 지난해 4월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며 전격 지원에 나섰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해 한국을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에 직접 방문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여건은 녹록치 않다. 미국은 삼성전자(005930)와 TSMC 등 글로벌 반도체기업을 압박하며 자국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도 공격적인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0년간 글로벌 반도체시장에서 45%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했다. 중국의 경우 2% 미만이던 점유율이 지난해 5%까지 2배 이상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4%에서 2018년 24%로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난해 19%로 전년대비 약 21% 감소했다. 특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D) 국가 내 주요 21개 글로벌 반도체기업 중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2014~2018년)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16위(삼성전자)와 17위(SK하이닉스(000660))에 머물렀다. 중국의 SMIC와 화홍, 칭화유니그룹이 1·2·4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마이클론과 퀄컴, 인텔도 5·8·9위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앞으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170조원 규모의 지원 방침을 밝힌 상태다. 미국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20조원을 지원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다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그간 우리나라 제1의 수출 상품인 반도체가 지금의 세계적 입지를 갖추기까지 기업 홀로 선방해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여러 악재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세계시장 입지 수성을 위해 우리나라도 연구개발(R&D)과 세제혜택 등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