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신지혜 “부동산세금으로 기본소득 지급…불평등 없는 서울 만들겠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은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이 부동산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곳인 만큼 부동산에서 유입된 세수를 서울시민들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으로 나누고, 성적으로 차별이 없는 양성평등의 도시로 만들겠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지난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약 중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꼽았다.(사진=김태형 기자)

신지혜(33·사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지난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최근 1호 공약으로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연 50만원의 서울형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첫돌이 지난 갓난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만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 집값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점을 착안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부동산 세금 등에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부동산과 서울시의 공유재산으로 인한 세금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이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그간 부동산 개발이 부자들을 배불리는 정책이었던 반면, 유입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나눠준다면 모든 시민이 부동산 혜택의 감각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 대표는 기본소득이 다른 시장후보들과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공약으로 꼽았다. 애초에 서울시민의 것이어야만 하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다.

대학에서 여성학을 공부한 신 대표는 이번 선거가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성평등 정책을 여성의 시각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두 번째 공약인 양성평등과 관련, 3대 과제 9대 정책을 준비 중이다. 3대 과제는 성폭력과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는 서울시, (성)차별 없는 서울시,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서울시다.

그는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지금의 가구 기준에서 1인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돌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전략이다.

신 대표는 “돌돔은 누구나 다 필요하다. 최근 서초구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알려지면서 돌봄 공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 같다”며 “그런데 이 일자리는 대부분 여성들 담당이자 코로나 시대 가장 열악한 일자리 꼽히는 만큼 돌봄의 가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이제는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면서 “30대이자 여성, 청년 후보인 제가 그 자체만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지난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사진=김태형 기자)

그는 아울러 탄소배출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에 따라 아낀 비용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린뉴딜 정책’과 시민들의 데이터를 기업 등에 공유한데 따른 이익을 되돌려 받는 ‘데이터 주권 지키기’에 대한 공약도 준비 중이다. 이들 공약은 내년 1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신 대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요즘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선거운동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선거방송토론회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거대 정당 후보들이 독차지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시민들이 서울시장 후보 옥석가리기를 할 수 있도록 후보들에게도 평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는 게 신 대표의 주장이다. 더욱이 그는 같은 기탁금(5000만원)을 냄에도 선거방송토론회는 거대 정당 후보들만 국한해 진행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물론 원내 한 석 밖에 없는 소수 정당으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방송토론회 초청 대상(국회 원내 5석 이상 저당이 추천한 자,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등)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공정한 매스컴 활용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거대 정당 후보들과 함께 토론회에 나설 수 있도록 향후 여야 후보가 정해지면 직접 찾아가 초청을 호소할 예정이다. 초청대상 후보들이 허락하면 신 대표도 토론회에 나설 수 있다.

그는 보궐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후보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신 대표는 “요즘 불통 정치를 보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갈증과 답답함을 10년 이상 자원봉사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났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청하려는 후보가 되겠다”며 “어린 아이들과 부모 등 시민들이 먼저 다가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할 정도로 믿을 수 있는 후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