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日에 지지 않겠다”…국산화 첫 발 뗀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를 높이는 소재·부품·장비 대책이 발표된다.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달 말 발표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도 본격화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논의한다. 이는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뒤 발표하는 첫 번째 대책이다.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매년 1조원 이상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경도 투입된다. 정부는 5일 오후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집행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일 밤 국회를 통과한 추경(총 5조8269억원)에는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한 긴급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기술개발 957억원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1275억원 △자금지원 500억원 등이 이르면 이달부터 지원된다.

문재인정부 내년도 예산 규모·방식도 본격 논의된다. 기재부는 8일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재정 지출 방향·방식이 담긴 로드맵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 2019~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확장적 재정’ 윤곽이 보일 전망이다.

국가재정,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도 공개된다. 7일에는 세입·세출, 재정수지 등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8월호가 발간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에 8월 경제동향을, 기재부는 9일에 8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일본 수출규제 여파에 대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통계청은 8일 2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을, 9일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을 공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5일(월)

14:00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주재)(구윤철 2차관, 비공개)

△6일(화)

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

△8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

13:30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 토론회(2차관, 서울 대한상의)

14:30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주재)(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5일(월)

09:30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15:00 추경 집행을 위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7일(수)

09:00 ‘월간 재정동향’ 2019년 8월호 발간

12:00 KDI 경제동향(2019년 8월)

△8일(목)

09:30 FTA협정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 구축

10:00 구 충남지방경찰청 부지, 대전통합청사로 개발 착수

12:00 2019년 2/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13:30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16:00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9일(금)

10:00 2019년 8월 최근경제동향

12:00 2019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5:00 공공조달을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