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발표 이후 탄소세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탄소세 도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면 축사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해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게 맞다”며 “증세저항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의 공정성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이 발제를 맡아 ‘기본소득 탄소세의 도입 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윤형중 한겨레사회경제연구원 정책위원,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참가와 온라인 생중계 없이 줌(ZOOM) 어플을 통해 공개된다.
도는 기본소득제도 실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세미나, 토론회 등을 학계, 연구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연구와 입법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