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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잡는다"…여야, 플랫폼 독과점 규제 한목소리

빅테크 산업 규제, 국정감사 최대 이슈 부상
  • 등록 2021-09-21 오후 2:30:00

    수정 2021-09-21 오후 2:30:0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158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공룡 빅테크` 카카오를 겨냥한 정치권의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빅테크 산업 규제가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직원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교롭게도 여야 지도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며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려와 시각을 공유하고 `골목 상권`을 지키는 노력에 있어 여야가 협치하는 모델을 만들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정부의 개입 최소화와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 대표도 현재의 독과점 행태에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보인 셈이다.

특히 이 대표는 그간 모빌리티 산업에도 주의를 기울여 왔다. 그는 지난달 휴가 기간 경북 상주에 머물며 개인택시 교육을 받기도 했다. 2019년 택시업계와 승차 공유 서비스 업계가 갈등을 빚자 해법을 찾기 위해 택시 기사 자격증을 따고 두 달간 법인택시를 몰며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과점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다.

이 대표의 동조에 민주당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플랫폼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도 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주최한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에서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카카오는 소상공인 기금 조성 및 일부 사업 철수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안을 내놓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은 빠진 면피성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증인·참고인 21명을 부르기로 했다.

민주당은 카카오를 비롯한 개별 플랫폼 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확실한 규제를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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