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월드컵 우승하면 軍 면제 가능할까…결론은

  • 등록 2022-12-05 오후 7:48:21

    수정 2022-12-05 오후 7:48:2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2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하면서 선수들의 군 면제 여부에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경기 전 팀포토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표팀은 오는 6일(이하 현지시간) 국제축구연맹(FIFA) 1위인 브라질과 16강에서 만난다. 그러면서 대표팀은 사상 첫 월드컵 원정 8강에 도전한다.

이에 대표팀 선수들의 군 면제 여부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월드컵에서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군 면제는 불가능하다.

군 면제는 병역법 시행령 68조에 따르면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 도는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예외규정도 있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당시 대표팀 선수들이 각각 4강에 진출하며 활약하자 병역특례 여론이 달아올랐고, 정부는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2008년 병역법·병역법 시행령 등에서 월드컵 조항이 아예 삭제됐다.

다행이도 현재 월드컵 대표팀의 주축인 손흥민, 황의조, 황인범, 김민재 등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병역문제는 해결된 상태다.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시안게임은 당초 지난 9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연기됐고, 해당 대회는 내년 9월 23일~10월 8일 개최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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