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경제 살리기 `전력질주`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추락하는 세계 경제를 살리기위한 각 국 정부의 경기부양 공조가 본격화됐다. 미국 차기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계획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속속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기업들과 저소득층 등에 대한 감세 및 면세 혜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등 공공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은 물론, 대출 보증, 직접 현금 지원 등이 더해지고 있다.

최근 대대적 금리인하로 뜻을 모았던 각 국 정부들은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확인한 대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재정적자 확대와 부양효과 등에 대한 반대여론도 높지만, 일단은 `경제를 살리고 보자`는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 美·EU, 글로벌 부양 선봉에 선다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앞 둔 미국에서는 강력한 추가 부양책 추진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주말 오바마 당선자가 2년간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 경기부양을 다시 강조한데 이어, 조력자들도 잇따라 지원사격에 나섰다.

▲ 버락 오바마 미국 차기 대통령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경기부양 규모는 3000억달러까지 늘어났고, 최대 7000억달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향후 10년간 5000억~7000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양책은 오바마가 대선 기간동안 주장해 온대로 대규모 고용창출과 감세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부양 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유층 세금인상 계획을 2010년 만료 시까지 늦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1640억달러(13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예산 1500억달러와 27개 회원국들의 재정지출, 유럽 투자은행(IB)들의 대출로 부양 자금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독일 정부는 500억유로 경기부양책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안나-카트린 뢰테모이어 독일 재무부 대변인은 "500억유로를 EU 부양책에 포함할 것인지 추가로 별도 운용할 것인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탈리아가 8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국은 24일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공개할 계획이다.

여기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VAT)를 현행 17.5%에서 EU법상 최저한도인 15%까지 낮추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대세. 이 경우 재무부의 1년 예산이 125억파운드(186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27억파운드 규모의 세금환급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저 세율 10%가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세금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런던 선데이타임즈는 또한 외국 배당금에 대한 면세와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 中·日 경기부양 앞장서..`우리도 질 수 없다`

경기후퇴(recession)에 관한 한 오랜 경험을 가진 일본과 `떠오르는 아시아의 강국` 중국은 일찌감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선 보이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8월 일찌감치 11조7000억엔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5조엔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을 포함한 2차 경기부양책을 공개했다.

2조엔을 투자해 모든 세대에 생활지원정액급부금(가칭)을 지급, 내수확대를 추진키로 했고, 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면서 동시에 고속도로 이용료 등을 대폭 인하키로 했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미 마무리했다.

중국은 4조위안을 풀어 기업들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향후 2년간 인프라, 농업, 주택 부문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 서비스 등을 개선해 사회복지를 확충할 계획이나, 세부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여기에 과세대상 소득 한도를 높이고 공무원 봉급을 인사하는 등 각종 감세안을 내놓을 것이 기대되고 있다. 통신료, 주차료 등 일부 공공서비스 요금 인하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싱가포르 등 경기부양 잇따라 

러시아와 싱가포르도 잇따라 경기부양 대열에 합류했다. EU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이 `기술적 경기후퇴`에 진입한 가운데 주변국들이 파급효과를 호소하고 있어, 경기부양 공조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3분기 예상외로 경기후퇴 폭이 컸던 싱가포르의 정부는 23억싱가포르달러(15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싱가포르는 이날 국내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해주는 방법 등을 포함한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12월부터 정부의 파산위험 부담을 늘리고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모든 국내기업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

또한 교육과 헬스케어, 군사 부문에서의 고용을 확대하고 가계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도 검토하는 등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지출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이 아닌 1월 중에 단행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지난 20일 5500억루블(2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공개했다. 알렉세이 쿠르딘 러시아 재무장관은 "경기부양책 중 약 4000억루블은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도 조만간 경기부양에 합류할 전망이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인도가 연평균 8%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글로벌 경기후퇴에 대응하고 빈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을 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뒤늦게 금리인하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합류했다. 사우디는 지난 주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했으며, 현행 10%인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7%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경기둔화를 막기위한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7년 7개월간 금리를 동결했던 일본은행(BOJ)이 지난달 말 0.3%로 금리를 한 차례 낮췄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연방 금리를 1%까지 낮춰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했다. 
 
영란은행(BOE)이 파격적으로 1.5%포인트 금리를 낮추는 등 EU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하했고, 한국과 중국 등 신흥국가들 역시 보조를 맞춰 대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