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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4공급대책’ 발표…은마 등 재건축 ‘35층룰’ 깨나

  • 등록 2020-08-04 오전 6:30:00

    수정 2020-08-04 오전 7:06:36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 대책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오늘(4일) 나온다. 서울에 최소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촬영한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사진=연합뉴스)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공급대책은 당정협의 직후 나올 전망이다. 정부측 관계자는 “4일 주택공급 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번 ‘8·4공급대책’에서 최대 관심사는 재건축 규제완화다. 지금은 서울시의 주거용 건축물 층수는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명 ‘35층룰’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압구정 현대 등이 초고층(50층)으로 재건축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정부는 서울 도심 내 주택수요를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현행 최대 300%)을 완화해 주택수 2.5~3배 확대 및 35층 층수제한을 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금이나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을 해야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건축에 따른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 해당 집값이 폭등을 막겠다는 의지에서다.

서울시 준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200∼500%이고 서울시가 조례로 400% 정한 것이어서 100%포인트 상향은 서울시의 조례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 부지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지 △구로역과 효창공원앞 역 등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유력하다.

앞서 발표한 3기 신도시와 함께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포함된 성남 복정,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저2, 인천 가정2 공공택지 등도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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