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선거와 부동산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선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6·4 지방선거에는 거물급 후보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어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에 나온 부동산 공약이 6~7년 전 시장 호황기 당시로 회귀한 듯하다는 점이다. 대부분 지역 개발을 약속한 공약들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예비 후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자. 김황식 전 총리는 신분당선 조기 착공, 한양역사문화특별구 지정과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지역의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같은 당 경선 후보인 이혜훈 최고위원도 지하철 3·4호선 직결 운행을 제시했다. 정몽준 의원은 용산 재개발을 들고 나왔다. 정 의원은 사업이 무산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개발 공약은 야당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프로젝트들도 선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지하철 4호선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등을 담은 ‘행복 4구 플랜’을 발표했다. 지난 1일에는 서울 코엑스부터 잠실운동장까지 72만㎡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하는 계획도 내놨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나오는 개발 공약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재료가 되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든다.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뉴타운 건설과 청계천 복원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2006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오세훈 전 시장도 뉴타운 대규모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2008년 총선 당시 서울 지역구에서 나온 국회의원 후보 상당수도 자기 지역 뉴타운 개발계획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두 차례에 걸쳐 나왔던 뉴타운 공약이 표심 얻기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자 이를 답습한 것이다.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조사분석에 따르면 제16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2002년 한 해 동안 서울 집값은 22.5% 올랐다. 2006년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던 제16대 지방선거에서는 18.9% 뛰었다. 2008년은 부동산 침체기가 시작된 상황이었지만 당시 서울지역 집값은 5%나 올랐다.

하지만 이후 시장은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하우스푸어 등이 양산되면서 선거철 개발 공약에 대한 반성이 잇따랐다. 유권자들은 똑똑해졌고, 더이상 ‘무조건 투자하고 보자’식은 통하지 않게 됐다. 이 같은 변화는 2010년 지방선거에 그대로 나타났다. 당시 선거에서는 예전과 달리 부동산 공약이 표심을 얻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2011년 총선과 2012년 대선 때는 오히려 개발이 아닌 ‘서민 주거 안정’을 약속하는 공약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2002년과 2006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시장 자체가 호황기였고, 월드컵이라는 국제적 스포츠행사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선거라는 재료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지만, 일부는 오히려 지난 몇년 간 부동산시장을 옥죄는 부담 요소로 작용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올해 선거에 예비 후보자들이 다시 개발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은 시장이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실수요 위주의 움직임이지 투자 수요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선거철이면 개발 공약을 미끼로 투자를 부추기는 투기 세력은 으레 나오기 마련이다. 개발 공약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분명 유권자의 몫이다. 하지만 몇년 뒤 시장 상황에 대한 책임은 지금 개발 공약을 쏟아내려는 정치인들이 져야 할 부분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