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중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최근 1년간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집값은 모두 하락했으며 올들어 청약경쟁률 역시 바닥을 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대구 광주 등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어줄 방침이다.

25일 건설교통부의 `전국 투기과열지구 현지실사 결과(4월24~26일)`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직전 1년간(2006년 5월~2007년 4월) 전국 집값은 평균 10.76% 상승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부산·대전 집값은 각각 0.71%, 0.41%, 1.75% 하락했다.  반면 수도권은 이 기간중 전국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은 19.2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방 대도시의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면서 청약경쟁률도 바닥을 기고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은 부산 0.09대1, 대구 0.8대1, 광주 0.02대1, 대전 0.03대1, 울산 0.45대1 등으로 조사됐다.

지방 미분양 물량도 갈수록 쌓이고 있다. 대구는 지난 2005년말 3274가구이던 미분양물량이 지난 3월 9189가구로 3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부산 5295가구→8548가구, 광주 2156가구→5905가구, 대전 398가구→1048가구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수도권은 작년 집값 상승에 힘입어 지난 2005년말 1만2242가구였던 미분양 물량이 지난 3월 3532가구로 줄었다.

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소속 김석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수도권 집값상승을 억제하는데 한계를 보인 반면 지방 아파트시장을 초토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울산을 제외한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대구 광주 등 일부 지방 광역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규제내용
-분양권 전매제한(등기 때까지, 수도권 충청권 제외지역은 계약후 1년까지)
-무주택세대주에 중소형 75%물량 우선공급(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
-청약1순위 자격제한(1가주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자, 2002년9월5일이후 통장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자)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조합설립인가부터)
-재건축 공정 80%후 분양(과밀억제권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