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투신사 수수료 인하 요구

정보통신부가 투신사 시가평가채권형펀드에 신규투자하면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 상품을 만들어올 것을 요구하는 등 수수료 인하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통부의 수익증권 및 은행예금 투자규모가 10조원에 달해 투신시장 최고의 큰 손인 점을 감안하면 정통부의 수수료 인하요구는 다른 기관투자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최근 13개 투신사 시가평가펀드에 투신사별로 적게는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 등 총 6000억원 이상 신규 투자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당 500억원이상 13개사를 선정했으며 일단 1000억원 가량이 집행됐다"고 말했다. 정통부의 투자대상 투신사는 한국투신을 비롯 대한, 동양오리온, 동원BNP, 한빛, 주은, 신영, 대신, LG, 삼성, 한화, 제일, 조흥투신운용 등이다. 정통부는 이 과정에서 펀드 수수료를 일반펀드보다 대폭 인하한 상품을 만들어 올 것을 요구해 투신사들이 통상 1~1.5%인 수수료를 0.7%로 낮춘 상품을 승인받아 자금을 유치했다. 정통부는 특히 시가평가상품이 장부가펀드와 달리 판매사가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판매수수료를 대폭 낮추도록 요구, 통상 총수수료 1%중 0.7%에 달하던 판매수수료를 총수수료 0.7%중 0.35%로 낮췄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상품이 필요하다며 투신사들과 한달여간 실랑이를 했으며 이 같은 상품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금감원의 반대 등으로 판매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통부의 수수료 인하 압력에 대해 투신사들은 곤혹스런 모습이다. 투신사 한 관계자는 "이번 정통부 상품이 전례가 돼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통부가 체신금융 등 수조원 이상의 자금을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거대 투자자여서 어쩔 수 없이 수수료 인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이를 계기로 수수료 인하가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수수료 인하가 확대되면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한국, 대한투신 등의 영업여건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와 국민연금 등은 시가평가펀드의 경우 판매사의 역할이 없어 판매수수료가 없는 상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금감원도 운용사 직접판매와 함께 이같은 상품의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문제는 운용과 판매를 이원화한 투신업법과 투신정책을 바꿔야하고 기존투신사나 판매사의 영업여건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