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때까지 저금리로 경제 지탱"-한은 총재(상보)

[edaily]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통화정책은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경제회복 동인이 가시화될 때까지 경제가 지탱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부 충격에 의한 경기하강에서는 통화정책이 수동적인 입장에 있지만 물가안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능동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전 총재는 이날 능률협회 주최 금융인 조찬회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제의 각 분야에서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 등 세계경제가 상승 국면에 들어서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만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본격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전 총재는 "미국 경제둔화는 기술발전에 의한 과잉누적형 경기둔화의 측면이 강하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경기하강은 경제에 만연해 있는 거품 또는 과잉상태가 해소돼야만 극복될 수 있어 연준의 금리인하만으로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 총재는 "일부 금리인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통화정책이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닉스나 대우자동차, 현대투신 같은 기업들은 금리인하로 문제해결이 안되지만 대다수 기업들의 경우 금리인하를 통해 투자를 유인하고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해 경기하강 속도를 완화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경제의 동시 둔화와 국내 일부 대기업의 처리 문제가 경기회복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전 총재는 "통화정책은 경기하강에 대응하면서도 인플레 등 불균형 발생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며 최근의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경제 전부문에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금리정책이 부동산 가격의 변화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시행된다"며 "부동산 투기를 막는 미시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외부 충격에 의해 경기가 하강할 때는 수요관리 정책만으로 경기를 본격 회복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통화정책이 수동적 입장에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그 역할이 과소평가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 총재는 "최근 저금리로 일부계층 생활유지가 어려운것은 사실이지만 금리생활자들을 위해 선별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통화신용정책의 한계"라며 "이들을 위한 선택적 수단으로 비과세상품을 개발하고 일정소득 이하의 생활자들을 재정으로 보조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