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부동산정책 금주 발표 가닥…“공급안 나올 것”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이나 발표 시기를 놓고 고심이 깊은 가운데 이번 주 주택정책이 나올 전망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사진=연합뉴스)

24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 공급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이달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야권 관계자는 “원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전 인수위에서 먼저 공급정책 등을 발표하고 이후 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세제 등 세부적인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세제TF를 꾸려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이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여부, 공급정책 등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돌연 시기가 뒤로 미뤘다. 이 과정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인수위 기획위원장인 원희룡 후보자가 발표 시기를 놓고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당시 원 후보자는 “인수위 부동산TF에서 순조롭게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며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대외적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장관 청문회는 부동산 관련 (본인의) 생각이나 소신을 밝히는 자리이고 부동산정책은 따로 (인수위에서) 발표할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 곧장 진화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부동산정책 발표는 결국 안 위원장이 교통정리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정책 발표와 관련해서는 3가지 방향이 될 전망이다. 이미 정책설계 작업이 막바지인 까닭에 이번 주 인수위 차원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알리고 다음 달 2일 기재부와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세제는 새정부 출범 후 TF를 구성해 세부 조율작업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TF의 내용이 아직 당선인에게 확정 보고되지 않은 상태”라며 “보고 이후 발표 시기가 나올 거 같다”고 밝혔다.

새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시장의 관심은 재건축정밀안전진단 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자연녹지 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 등 도심공급 정책 등에 쏠려 있다.

안전진단은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완화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합원지위양도시기를 안전진단 통과 후로 당기는 새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앞서 이 같은 새 규제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검토할 만큼 논의가 진전된 바 없다”며 일축했지만 이미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안전진단 규제가 풀린다면 반대급부로 규제가 따라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출규제 완화는 LTV는 풀되 DSR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완화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쏠렸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 시에는 LTV를 80%까지 높이고 1주택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상향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다만 DSR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주택공급정책으로는 수도권 130만∼150만가구를 포함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급 과정에서 서울 시내 자연녹지 개발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거론될지 관심이다.

인수위는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시장에서는 서울 도심에 택지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고육책으로 자연녹지 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시기상 문제일 뿐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