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유입되는 예멘 난민 수의 증가로 온라인이 시끌시끌합니다.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2015년 0명에서 2018년 519명(5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걸까요?
2012년 제정된 난민법으로 인해 외국인은 한 달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심사기간에 걸리는 기간에 한하여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은 향후 난민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중 실제로 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난민 인정률은 각 심사단계별(총 2차의 심사단계) 0.5% 미만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비자 없는 예멘인들의 제주도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지원 등으로 난민 신청을 바라고 입국하는 외국인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직 난민에 대한 제도 및 실질적 방안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변화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